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관련

보건소 점검 시 참고자료

Ⅰ		행정처분 유예 및 감면․감경 대상 여부 소명

○ 행정처분 유예 대상 확인

보고의무 위반 종류	조치 내용
	’18.5.18~12.31 (1차 계도 기간)	’19.1.1~6.30 (2차 계도 기간)	‘19.7.1~
전체 미보고	계도 후 미이행 시 처분	처분	처분
일부 미보고	계도기간	계도 후 미이행 시 처분
보고항목 오류
보고기한 초과

○ 행정처분 감면·감경 대상 확인

<감면>

〇 마약류 취급내역을 이상 없이 보고하였으나 청구 소프트웨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내용이 누락된 경우 - 사용 중인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전산오류 사실 확인 증명

<감경>

〇 일부 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보고기한 초과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〇 일부 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보고기한 초과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 경고처분으로 감경

Ⅱ		보건소 조사 대응방안

○ 사례별 대응방안

사례	대응 방안
1. 보고기한 초과	- 보고기한 초과 시에도 반드시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보건소의 확인 요청시 소명이 필요(상기 감면․감경 기준 참조)
2. 재고차이 발생	- 청구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재고차이 발생 시 취소·변경보고(3~5 사례 참고)를 통해 재고차이를 바로 잡음 - 시스템 상이 아닌 실제 재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 보고의무 위반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에 맞게 실재고 임의 수정 금지
3. 청구 소프트웨어와 NIMS 보고내역 불일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보고내역 확인 후 취소보고를 진행 - 청구 소프트웨어에 누락된 처방내역 확인 후 재입력하여 보고를 진행(정상적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 - 청구 소프트웨어 상 기능 미비로 인해 보고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기능 개선 요청
4. 조제내역 중복보고	- 청구 소프트웨어 상 취소보고를 통해 해당 보고내역을 취소(수량 확인 후 정상인 경우 재보고 진행)
5. 약국과 도매상 보고내역 불일치	- 양수보고 확인 후 약국에서 오보고 및 누락한 경우 변경 또는 재보고 진행 - 도매상에서 잘못 보고한 경우 해당업체에 변경․취소보고 요청
6. 향정약 분절 조제시 소수점 재고발생	-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기능 개선 요청

○ 보고오류․불일치 내역 확인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

<청구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

(PIT3000예시) 구매재고 / 마약류취급관리 / 마약류조제보고비교 or 마약류구입보고비교

- 청구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내역을 변경·취소해야 하는 경우 NIMS에 직접 변경·취소보고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변경·취소보고 또는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