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 기준 신구 대비표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내용

행정처분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8.약국을 개설등록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국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나. (생략)

다.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약국 시설 관리·의약품 관리·종업원관리 및 명찰 패용 의무 미준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경고	업무정지3일	업무정지7일	업무정지15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정명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생략)

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2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1) (생략)

2) 약국등의 개설자

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생략)

2) 저장ㆍ진열한 경우

라.「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4호 및 제5호(저장ㆍ진열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마.∼차.(생략)

카.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업무정지3일	업무정지7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개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업무정지3일	업무정지7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개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경고	업무정지3일	업무정지7일	업무정지15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정명령	업무정지3일	업무정지7일	업무정지15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정명령	업무정지7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개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경고	업무정지3일	업무정지7일	업무정지15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정명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