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유예 안내(’21.8.1.부터 시행)

1.「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21.6.30. 시행)으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요양비 판매·임대업소(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우리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청구(대리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공단에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위임장 제출에 따른 청구지연 등 준요양기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1.6.30. ~ 7.31.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동안 종전 방식과 변경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종전) 수급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요양비 지급 가능 → 위임장 제출 불필요

(청구방법) ① 요양비 지급 청구서(‘공단 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② 구비서류(처방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와 함께 수급자 관할지사로 ③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가족의 범위) 수급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변경) 수급자나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청구하고, 준요양기관 계좌로 직접지급 가능 → 공단에 위임장 제출

※ 준요양기관 계좌로 요양비를 지급 받으려면 수급자나 그 가족이 공단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정보가 공단전산에 입력되어 있어야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의 방식으로 청구하려면 서면청구(방문, 우편)하여야 하고, 전산청구는 불가합니다.

□ 준요양기관의 전산청구 시 수급자 등이 제출한 위임장 정보가 공단전산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므로, 전산청구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수급자나 그 가족에게 위임장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 공단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

◈ ’21.8.1.부터는 수급자나 그 가족의 위임(공단에 위임장과 구비서류 제출)을 받은 준요양기관만 우리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