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운영 관련 안내 사항

1. (현행) 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판매범위

기관(주체)	판매 가능 범위
동물약국 (약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용의약품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4.16.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한 바 있으나 본회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추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상 2017년 고시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기준으로 함(붙임 2번 참조)

2. 위해 우려 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1년간 보존)

가. 기록대상 :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 포함)․생물학적 제제(지정품목에 한함)․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나. 기록부 양식(예시)

순번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판매처 (구매자)

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⑩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법 제85조 제10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병원ㆍ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4호에 따라 판매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8. 6. 29., 2019. 6. 3.>

라.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 법 제8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0호의2	30	45	70

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3년간 보존)

가. 기록대상 : 주사용 항생(항균)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나. 기록부 양식(예시)

거래 일자	제조/수입업체명 (공급한 자)	제품 관련 사항			판 매 처
		제품명	수량 (단위)	판매 금액	주소	연락처

다. 관련 법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47조 및 법 제85조제4항ㆍ제9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동물약국을 개설한 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ㆍ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자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14. 동물약국 개설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제13호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약품에 대한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3년간 보존할 것

라.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5.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때	법 제85조제6항, 이 규칙 제22조제1항제1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