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시행 관련 설명자료(요약)

2016. 9. 21

【 목   차 】

I. 제정 배경	p 1

II.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p 2

2. 부정청탁 금지	p 3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p 5

III. 약사회 관련 사항	p 9

IV.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시 벌칙	p 10

V.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질의·답변 자료

1. 적용 범위 관련	p 11

2. 부정청탁 금지 관련	p 16

3.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p 22

4. 기타 제재 관련	p 40

5.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p 42

VI. 참고자료(별첨)

1.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2.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3. 청탁금지법 해설집 자료

4. 행정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언론사 명단

5.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용)

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7. 청탁금지법령 조문

I. 제정 배경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

○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 57.8%(공직사회는 부패하다)

□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

○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 : 2014·2015년(26위), 2013년(25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2015년(56점, 37위), 2014년(55점, 43위), 2013년(55점, 46위)

○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

□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 뿌리 깊은 청탁 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보완

○ 형법 :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 공직자 윤리법 :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 : 2016. 9. 28부터 시행

II.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공공기관(321개) 및 공직유관단체(982개) : 별첨

○ 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각급 학교, 학교법인

□  적용 대상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다만,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예시) :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 등록 등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등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물품 등을 제공하는 자

□  적용 유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2.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 공직자 등

-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소속 기관장

- 신고 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신속 확인

-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공개)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공직자 등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 ‘금품 등’ 정의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사용권 일체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 등,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 100만원 이하 수수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수수(제8조 제3항)시 처벌 예외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가액 범위안의 금품

(음식 : 3만원, 선물 : 5만원, 경조사비 : 10만원)

※ 가액 범위안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에 해당됨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가액한도 내라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

-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음식, 선물,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한도액

· 음식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 5만원 한도

· 음식과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 10만원 한도

· 음식, 선물,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 10만원 한도

-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 등이나 상급 공직자의 위로·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공직자 등의 친족(8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이 제공하는 금품

- 공직자 단체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 중 어려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내 제공하는 지급품 및 금품

-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강연·추첨을 통한 보상 또는 금품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사회상규 범위를 상당히 좁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 공직자 등

-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 멸실·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 소속 기관장

-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전보

※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 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 강의 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강의 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시 신고 및 반환 의무 부과

-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사례금 제한(상한액)

<공무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만원)	50	40	30	20	강의 1시간, 기고 1건 기준 (1시간 초과시 상한액 1/2 이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및 그 임직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비고
상한액 (만원)	40	30	20	강의 1시간, 기고 1건 기준 (1시간 초과시 상한액 1/2 이내)

<학교장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그 임직원>

구분	강의	기고
상한액 (만원)	100 (1시간 당)	100 (1건 당)

III. 약사회 관련 사항

□ 연수교육 등 위탁 업무 관련

○ 본회는 약사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연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약국의 판매가격표시 조사·확인 업무 등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음

○  연수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 현재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본회 임직원의 범위(시도지부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중에 있음

□ 약사공론 운영 관련

○ 본회가 운영중인 약사공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사로 등록돼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되어 약사공론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음

※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경영·기술·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본회 임직원의 범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중에 있음

□ 공공기관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회원 관련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 위원으로 위촉한 회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해당 위원회 활동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외부 강의료 기준 미적용)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음

※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회원의 경우 해당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IV.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시 벌칙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2)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V.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질의·답변 자료

1. 적용 범위 관련

Q.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의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A.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등 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Q.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금품등’의 수수 주체 : ‘공직자등’ 및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에게든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경우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대가성 여부는 불문).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는 공직자등 및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므로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참조) 식사 접대를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식사접대를 하는 사람과 식사접대를 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

언론사 비등기이사 프리랜서 기자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1) 비등기이사 : 언론사 비등기이사는 언론사 임원(이사, 감사)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기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신고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 하나요?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함.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Q.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 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등’인지 여부

케이블 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면서 ‘000케이블’ 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협회의 대표자와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000 케이블’ 발행 부서 책임자와 그 소속직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함(협회는 ‘000케이블’이라는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므로, 언론사에 포함됨)

다만,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Q. 공직자등의 이중지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

갑은 사기업 대표이사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함을 전제 거래처 대표이사 A와 골프를 치면서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사기업 대표이사로서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을 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제8조제1항)

Q.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1)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3)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1) ①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②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제11조 제1항 제 1호 내지 제4호).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제11조 제1항 제2호□제4호).

(3)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2. 부정청탁 금지 관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지역주민 A가 지인인 00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甲은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乙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의미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②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③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신고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00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A. 토지소유자 A의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에 해당함. 담당공무원 C의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00건설회사 직원 A가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A. 00건설회사는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00건설회사(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직원 A(일반인)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 A가 00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친구 B에게 허가 도움을 부탁하였음. 이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00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A.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친구 B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D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임. 00군청 담당공무원 C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관계 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 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조 제2항 제4호)

Q.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1) 지상파 방송사 보도국장인 甲은 대기업인 A주식회사 홍보팀장 B로부터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 사주의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결국 그러한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2)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취재한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3) 언론사에 홍보성 기사 또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내용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구내용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송을 막아달라는 등의 요구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있을 경우 ｢형법｣상 배임수증죄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지 있음

Q. 행정처분 감경 부정청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고위공무원 B는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의사 A 몰래 부탁한 경우

A.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 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A.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됩니다.

사무관 C는 변리사 B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A가 변리사 B를 통하여 한 부정청탁을 사무관 C가 거절하였지만,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A는 제3자인 변리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변리사 B는 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부정청탁 예외사유(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음.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A. 민원인 A가 친구 공무원 B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 예외사유(법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됩니다. 또한, 민원인 A가 증축 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역시 부정청탁 예외사유(법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됩니다.

Q. 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입법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과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 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라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제1호).

Q.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제5조 제2항 제3호의 시민단체 등에 법으로 정한 법정단체(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가 포함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법정단체도 제5조 제2항 제3호의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은 위 예외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

3.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Q. 동일인 관련 사례

00도 건축위원회에 ◇◇건설회사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어서 ◇◇건설회사 소속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소속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속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국립대학교 교수 A에게 각각 제공 또는 접대를 한 경우

A. 이 경우 건설회사 임직원이 각각 제공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보지 않고 ◇◇건설회사를 위한 행위로 보아 동일인이 제공한 행위로 봅니다. 건설회사 임직원은 각각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국립대학교 교수 A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1회 관련 사례

00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2차로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한 경우

A. 회계법인 대표 C, 공공기관 과장 A, 공공기관 사무소장 B가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이 360만원(1차 식사 60만원+2차 술 300만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관계로 총 지출 비용을 3명으로 나눠 1인당 지출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당 지출 비용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회계법인 대표 C, 공공기관 과장 A, 공공기관 사무소장 B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갹출 사례

00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직원 A, 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갹출하여 새로 부임한 00중앙부처 총괄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과장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공기업 직원 A, B는 각 5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A, B가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A, B는 각자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Q. 회계연도 관련 사례

00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A가 친분 있는 세무사 B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00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

A.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 A와 세무사 B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A중앙부처 장관 B가 예산을 총괄하는 甲중앙부처 장관 乙과 식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할 수 없나요?

A. 乙과 B가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하나(제8조 제3항 제2호)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

○○구청 위생과 공무원 A는 ○○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B로부터 작년 9월 초 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9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았고, 10월 초 1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10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은 경우

A. 요식업자 B는 공무원인 A가 근무하는 ○○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A는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을 받았으므로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식업자 B는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Q.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사례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고 하면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A는 B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음)

A.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금품등을 받은 동기 및 받은 금품등의 사용 용도는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무원 A는 의사 B로부터 1회 150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사 B는 공무원 A에게 1회 1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단순한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공무원 A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법 제8조제3항제5호) 또한, 의사 B가 제공한 금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법 제8조제3항제8호)

Q.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A.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Q.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식사 대접이 가능한지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 이라고 하여, 공직자등이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는 행위 위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상대방 업체는 공직자등이 아님)에게 식사 등을 대접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위반 사항이 없다면, 식사를 대접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3만원이나 5만원 또는 10만원 이상)가 없는 건가요?

A.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상대방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와 식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받은 접대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인 A는 영업본부장 B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B와 함께 있던 계약업체 직원 C와 식사를 함께 하였음. 영업본부 직원 A는 계약업체 직원 C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식사 후 계약업체 직원 C가 60만원을 계산했지만 영업본부 직원 A는 영업본부장 B가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A. 영업본부 직원 A는 계약업체 직원 C로부터 식사를 접대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업체 직원 C는 영업본부장 B가 재직하고 있는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므로 영업 본부장 B와 계약업체 직원 C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영업본부장 B는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직원 C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식사(B가 초대한 A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접대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99도5924)>

계약업체 직원 C는 직무와 관련하여 영업본부장 B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식사와 선물 제공 사례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대상(형법 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Q. 직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시 음료수나 주류 비용 포함 여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을 포함한 3명이 9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A.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품 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Q. 선물 제한금액 기준(구매가? 정가?)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정가인가요?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골프접대의 가액 평가(1)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 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골프접대의 가액 평가(2)

건설 관련 중앙부처 국장인 甲은 주말에 부실건설사로 의심되어 조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의 임원 B, C, D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씩 나누어 냈지만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주말 골프비용은 25만원 정도인 경우 甲,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골프접대의 가액은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상당(골프비용 시가 25만원 - 甲이 지출한 비용 5만원)의 골프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됩니다(21조).

B, C, D는 공무원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였으므로 각각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A건설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 C,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Q.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의 경우 수수 주체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요?

A. 만일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신고 반환 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Q. 언론사 임직원이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기업체 출입기자 甲은 00신문사 주최 행사 관련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줄 경품이 필요하자 □□기업체 대표 A로부터 행사에 필요한 음료와 스포츠 타올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의 협찬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받은 물품을 모두 행사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출입기자 甲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요구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기업체 대표 A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A가 소속한 □□기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Q. 형사처벌 대상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1)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

2)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고 신고한 경우

A. 1)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따라서 시장 A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님

2)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음.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시장 A는 형사처벌 대상임

3)의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음. 시장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Q. 배우자 금품 등 수수 사례

○○시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B가 남편의 고교 동창이며 ○○시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오페라감독 C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

A. 오페라 감독 C는 120~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A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니며,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금품수수 예외사유(선물/식사/경조사비)

금품수수 예외사유인 선물/식사/경조사비는 각각 3/5/10만원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처벌 대상인데, 상기 예외사유의 총계가 1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등 합이 1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제공목적, 빈도 등 고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선물 등

지인인 공무원 甲에게 오랫동안 일과 관계없이 추석 선물을 계속 보내 왔는데 앞으로는 못 보내나요? 공무원 甲의 승진 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요?

A. 공무원 甲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식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10만원 이하 화환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선물 제공의 한도

공무원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제8조 제3항 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 MOU 기념품 교환

A기업 대표 B는 공단 입주 등 업무와 관련해서 00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식 진행시 00지방자치단체장 甲과 기념품 교환을 할 예정인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념품 교환이 금지되나요? 허용된다면 기념품의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교환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甲 국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A. 국립대학교 교수 A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되지만, 교수 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었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C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A.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4호).

동창회장 C가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경조사비를 낸 7촌 아저씨 B와 동창회장 C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과 기념품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A가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

A. 태블릿 PC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므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통상적인 범위’인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성격, 참석자 범위, 행사주체의 내부 기준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이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공무원 A가 받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A는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A회사가 신제품 론칭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초대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를 제공하고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행사 참석 대상이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3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호텔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7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사항>

○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 행사 목적 및 내용 :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공식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참석 대상 :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행사비용 : 행사비용이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는지 여부

- 기타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 기타 제반사항 검토

○ 통상적인 범위 :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특정 금품등의 제공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행사 개최가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고려

○ 일률적 제공 :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

Q. 사회상규 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 >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1768 판결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Q.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결혼식 혼주가 하객으로 참석한 직무관련 공무원 甲을 포함하여 모든 하객들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모든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동일하게 제공했다는 점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인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신뢰를 해하지 않을 정도의 식사 제공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제8조 제3항 제8호).

Q.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대기업 직원 B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A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데, 대기업 직원 B가 여자 친구인 사무관 A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

A. 대기업 직원 B와 사무관 A는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다소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닙니다.

※ 사회상규의 의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불확정 개념을 사용)

Q.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사립대학교 교수 A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 마트 ○○점을 방문하였는데, 甲 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최신 텔레비전에 당첨되어 수령한 경우

A. 사립대학교 교수 A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 됩니다. 교수 A가 받은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자실 공간 제공 및 물품 제공

◌◌기업 대표 A가 출입기자단을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TV, 복사기 등 지원) 지원 등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 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8호).

Q.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1) A할머니가 평생 노점상을 하며 모은 5억원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甲사립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2) 乙사립대학교 대학원 CEO 최고위자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체 대표 B가 학교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3) C는 매년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이사장 丙에게 직접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500만원을 기부하였고 실제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1) A할머니가 기부를 하게 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할머니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A와 甲사립대학교의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가 기부를 하게 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B와 乙사립대학교의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중학교 이사장 丙에게 500만원을 주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C가 제공한 학교발전기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와 중학교 이사장 丙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제재 관련

Q.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

(1)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용인, 종업원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의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과태료를 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국가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위 법상의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누구에게 양벌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요?

(3) 공직자등(기자, 사립학교 교사 등)이 금품등을 제공하여 제22조제 1항 제3호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소속 언론기관 및 학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A. (1)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4조)

(2) 국가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이는 제3자(소속 기관)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이 경우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 공무원만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3)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의 경우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기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2호 다목, 라목) 기자나 사립학교 교사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소속 언론기관 및 학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양벌규정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A.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관련 사례

00신문사 과장 甲은 신문사 내부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눠 줄 경품이 필요하자 신문사와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 A기업체 대표 B에게 협찬을 요구하였고 A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TV, 카메라, 전자레인지를 협찬 받아 모두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이 20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요구 수수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는 공직자등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3호).

A기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5.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Q. 외부 강의 등에 있어 1회 의미

00공공기관 직원 甲은 □□연수원에서 외환업무과정(5일) 중 2일에 걸쳐 강의요청(1일차 외환관계법규 2시간, 2일차 외환조사사례 2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 므로 1일차 강의와 2일차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 甲은 1회의 강의 당 30만원(20만원 + 10만원<20만원x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1일차 외환관계법규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2일차 외환 조사사례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즉 총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부 강의의 직무관련성

환경전문기자 甲이 기업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업종의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사례금등 상한액 적용을 받나요?

A. 위 세미나에서의 강연은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환경전문기자로서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