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2호(2021.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과 ‘별지2’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에 별지3 기재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