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발송 안내문 샘플)

‘차상위 자격불일치’ 반송 건 보완청구 안내

(                  )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차상위 자격불일치’로 반송된 요양급여비용 보완청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하 ‘수진자’라 함)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경감된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고, 본인부담차액은 국고로 지원됩니다.

3. 이에 공단은, 2017-11-01 지급차수부터 수진자의 본인부담경감 누락, 건강보험재정 및 국고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사전점검과정에서 청구명세서 자격이 수진자의 자격(차상위, 건강보험)과 다른 경우 ‘차상위 자격불일치’로 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4. 귀 요양기관에서는 반송된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의 불편 등의 이유로 보완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차상위 수진자 자격확인 및 보완청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차상위 자격불일치’ 반송건에 대하여 보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5. 단, 차상위 자격불일치 내역에는 기 보완청구로 지급된 건(원청구와 보완청구 금액이 다른 경우)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구로 지급될 경우 환수조치)

가. 반송내역 확인방법

1)「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비용 지급▸차상위 자격불일치 내역 조회(신설)

2)「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비용 지급▸지급내역▸‘상세보기’란의표시를 클릭하면 반송내역이 보임

나. 수진자 자격확인 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수진자 자격확인▸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

※ 보완청구 관련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공지사항 936번)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033 - 736 - 3380 ~ 3383, 고객센터 1577-1000)

20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