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법’시행 안내

□ 시행 개요 및 적용시점

○ 제품(의약품 제외)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2021.4.1.부터 제한됨

□ 재포장의 정의(적용 기준)

○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 포함)의 필름·시트를 사용한 포장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약국 해당)

②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 + 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공 등 행사 기획 묶음 포장

③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 묶음 포장(포장내용물이 개당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

※ 합성수지는 수지 모양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비닐포장재도 합성수지에 포함됨

□ 적용 대상 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가공식품, 음료, 전자제품 등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포함된 품목’

※ 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됨

□ 적용 대상 업소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호에 따라 제품 제조·수입자와 대규모 점포 및 면적이 33㎡(9.98평)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마트, 약국 등 모든 판매자 포함)

※ 약국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재포장 금지 대상업소에서 제외

□ 적용 예외 사항

○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하여 연결한 상품(종이박스, 끈, 테이프 사용가능 : 띠지나 고리의 재질 무관)

※ 제품을 담는 목적으로 봉투(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무상제공 가능)에 넣어서 제공 가능

□ 위반 시 처분 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41조에 따라‘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41조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환경부령)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 2](환경부 고시

□ 주요 문의사항(FAQ)

약국 면적이 33㎡(33제곱미터 : 9.98평) 이상인 경우

① 의약품은 합성수지 사용 재포장 금지 대상인지?

A) 의약품은 재포장 금지 대상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가공음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② 의약품 1개와 건강기능식품 2개를 혼합하여 3개 이하 묶음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재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건강기능식품은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추가 포장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재포장이 불가합니다.

③ 건강기능식품(또는 의약외품)을 4개 이상을 묶어 합성수지로 재포장 하는 경우 및 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 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재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추가 포장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재포장이 불가합니다.

④ 비닐봉투에 여러개 제품을 담아 제공, 판매하는 것도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인지?

A) 제품을 담는 용도의 비닐봉투는 재포장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는 무상제공 가능

⑤ 종이 재질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함께 사용된 경우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인지?

A)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포장한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종이 포장재에 일부 합성수지가 포함된 포장재는 재포장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종이+합성수지 재질의 블리스터 포장

⑥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재포장 금지법을 위반한 제품을 약국에 공급하여 약국이 판매하는 경우 법령 위반 주체 및 처분 대상은?

A) 재포장을 한 당사자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법령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