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1회용품 규제현황 보도자료 일부(질의응답)

1.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2.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적용

첨부 2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관련 Q&A

Q. 박카스 비닐 봉투는 크기가 작아서 무상 제공이 가능할까요?

A. 박카스 비닐 봉투는 B5 보다 커서 유상 제공해야 합니다.

Q. 면적이 10평(33㎡) 이하인 약국은 비닐 봉투 무상 제공이 가능한가요?

A. 전용면적이 33㎡이하의 경우 현재 무상제공은 가능하지만 인근 약국과의 문제와 환경 보전을 위해 유상으로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Q. 생분해성 비닐 봉투 사용은 어떤가요?

A. 생분해성 비닐은 땅에 묻으면 1년 안에 분해가 되지만 사용 후 대부분 소각 처리되어 환경에 좋지 않기에 생분해성 비닐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Q. 비닐 봉투 유상 제공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A. 현재 약국가에서는 50원으로 책정한 곳이 많습니다만 금액 책정은 자율이며 10원이든 500원이든 유상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Q. 환자 저항이 계속 될 것 같아 업무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은데요?

A. 현재 잘 시행하는 약국을 보면 처음에는 저항이 심하다가 갈수록 저항이 줄어 드는게 확연하게 나타나니 환자 교육을 잘 한다면 비닐봉투 유상제공이 당연시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조제에 사용되는 비닐들은 해당이 되나요?

A. 비닐 롤지, 지퍼백 등 조제에 필요한 물품은 자원재활용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A. 환경부 정책을 보면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유상으로도 금지되며 단계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국도 언젠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니 비닐봉투 유상 제공 이외의 종이봉투 사용을 포함하여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Q. 4월 1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약국에 부과되는 건가요?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A.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165㎡ 이상)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입점한 점포 및 매장에서 이를 위반시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 약국에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약국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