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과 별지 2에 기재된 약제를 각각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3과 별지 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5 및 별지 6에 기재된 약제는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중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제품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제의 특성 등에 따라 제품명 뒤에 ‘_(주성분명, 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1에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2에 신설되는 약제는 2017년 2월 20일

3.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1월 2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5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7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4]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제3조제4항 관련)	[별표 4]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제3조제4항 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품명 가.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제품명을 표기한다. 나. 식약처 허가사항 상 동일제품명에 다른 주성분 함량 등을 갖는 품목은 제품명 뒤에 ‘_(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 표기함으로써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한다.	2. 제품명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제품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제의 특성 등에 따라 제품명 뒤에 ‘_(주성분명, 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