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안내

Ⅰ		제도 변경 사항

주요 내용 …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고시 용어 변경

□ 저체중아 ➔ 저체중 출생아

❍ 경감 적용기간 연장

□ (현행)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개정) 출생일로부터 5년(60개월)이 되는 날까지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

□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또는 10%

※ 1세 미만 영유아가 의원 및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5% 적용 (‘19.1.1.부터 적용)

□ (개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유의사항

❍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

❍ 2020년 1월 1일 이전 등록한 경감 대상자의 개정사항 적용 여부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된 자(2015. 1. 2. 이전 출생자)는 해당 없음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자(2015. 1. 2. 이후 출생자)는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기간 연장 및 본인부담률 5% 적용

※ 단, 경감이 종료된 자는 시행일(2020.1.1.)부터 경감이 재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

예시) 경감 종료가 된 출생일이 2016.9.25.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20.1.1. 이전 : 등록(신청)일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9.9.24.)

- 2020.1.1. 이후 : 시행일(2020.1.1.)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1.9.24.)

※ 전, 후 사이의 기간(2019.9.25. ~ 2019.12.31.)은 소급적용 불가

❍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단 내 전산일괄처리

- 사망자 및 대상자 삭제/해지/취소 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