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카드단말기 이용 계약 관련 주의사항

□ 주요 피해사례 유형

○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

○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계약임을 주장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 약사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경우

□ 계약시 참고(주의) 사항

① 단말기 계약은 계약자(약사)가 직접 계약서를 확인·서명(날인)하며, 계약 주요사항에 대해 업체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받을 것

- 계약기간(장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도록 하지 말고, 가급적 단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및 계약조건, 약관(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의 주요사항 직접 확인

-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 약관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 구두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함

② 계약기간 중 단말기 계약서, 서비스 제공 약관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할 것

- 기기교체 및 수리진행 시 서비스 내역서의 제공을 요청하고, 계약자(약사)가 직접 확인 서명(날인) 할 것

※ 업체 영업직원의 감언이설로 향후 사용계획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계약기간 연장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

-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예정 시 업체에 사전 통보(팩스, 이메일 등)필요

※ 계약 약관에 따라 계약만료일 일정기간(통상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될 수 있음(계약서 확인)

③ 계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와 협의하여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

예시) 계약기간 내 타사 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약국 폐업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_회)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 시 계약해지 가능(위약금 없음), 약국양도 시 계약 승계처리 가능 등

※ 업체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에 항변하여 위약금의 조정(감액) 요구 및 처리 가능

※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전문가 상담 또는 약사회에 도움 요청(판례, 기사(사례), 법원제출용 답변서 샘플 등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