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호, 2016.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5 및 별지 6에 기재된 약제는 각각 삭제한다.

별지 5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를 별지 9와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를 별지 7과 같이 변경하고, 제2015-213호 별지 3 및 제2015-224호 별지 8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를 별지 8과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4호 별지 6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2품목의 시행일을 “2017년 8월 23일”에서 “2016년 2월 1일”로 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6	643305390	타미비어캡슐45밀리그램(오셀타미비르인산염)	㈜종근당	시행일변경
	643305380	타미비어캡슐30밀리그램(오셀타미비르인산염)	㈜종근당	시행일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7호 별지 3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2품목의 상한금액 변경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3	645000740	타미플루캡슐4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	㈜한국로슈	내용 삭제
	645000730	타미플루캡슐30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	㈜한국로슈	내용 삭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13호 별지 1의 신설 약제 중 아래 1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별지1	672000081	큐피스템주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수출명 : HEALSTEM)	㈜안트로젠	mL/병	회	단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3월 1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7년 8월 23일

4. 별지 8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3월 1일

5. 별지 9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3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5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