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운영 규정

제정  2023. 2. 23.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별회계「재난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①재난기금 지급 적용대상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약국으로 한다.

②재난이란 자연재난 중 태풍, 수해 및 사회재난 중 화재, 붕괴, 폭발을 말한다.

③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약국은 피해를 입은 당해연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을 당한 약국이 전년도 회원신고를 필하고 당해연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회 회계연도 시작 2월 이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급한다.

제3조【피해금액 산정】①피해금액은 별표1의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을 당한 회원약국이 직접 산정하여 제출한다.

②피해금액 집계 시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보전 받는 약품비 및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인건비, 영업손해 등은 제외한다.

③재난을 당한 약국은 피해금액 집계 내역과 증빙서류(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①재난을 당한 약국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백만원

2. 피해금액 1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금액의 10%

3. 피해금액 1백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 지급하지 않음

②위로금은 십만원 단위로 계산하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5조【지급절차】①재난이 발생하면 본회는 각 시도지부를 통해 피해약국과 피해금액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에서 먼저 피해약국 및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본회 요청이 없어도 보고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과 같이 지부에서 먼저 보고한 경우에는 재난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제2조에 따른 재난기금 적용대상 여부와 재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본회는 보고를 접수한 이후 재난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위로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며, 의결로 확정한다.

④위로금 지급이 확정되면 해당 지부를 통해 피해 회원약국에게 전달한다.

제6조【재난기금운영위원회】①재난기금 운영과 위로금 지급을 위해 재난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재난기금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담당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총무이사, 법제이사, 약국이사, 재정관, 사무총장을 우선 위원 대상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지부에서 보고한 회원약국의 피해금액에 대한 확인을 통해 피해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7조【기타】재난기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사업비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무위원회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23. 2. 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피해금액 산정기준

피해금액 산정은 물품별 구입금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사용연수 만큼 곱한 후 계산한다.

피해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내용연수)×사용연수

2. 물품별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액 계산

종류	내용연수	감가상각액 (매년균등액)	세부항목
컴퓨터 등	5년	구입금액÷5년	pc, 노트북, 프린터, 카드단말기, POS, 스캐너 등 약국처방조제, 한약조제 등에 사용되는 기기
대형가전제품	10년	구입금액÷10년	냉장고, 온장고, 에어컨, TV, 공기청정기 등 약국에서 사용하는 대형 전기제품
소형가전제품	5년	구입금액÷5년	선풍기, 정수기, 가습기, 전열기 등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형 전기제품
가구류	10년	구입금액÷10년	약장, 한약장, 진열대 등 의약품 등을 보관·진열·판매하기 위해 구비한 가구 및 고객용 의자 및 테이블 등
진열대	5년	구입금액÷5년	의약외품 등을 진열하는 전시용 소형 제품
광고판	8년	구입금액÷8년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등 약국 홍보용 물품
기타 조제용품 및 집기류	4년	구입금액÷4년	기타 각종 집기류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제품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를 참조하여 정한다.

※ 피해금액 산정 예시

- 2020년 100만원에 구입한 컴퓨터를 2022년 수해로 침수 :

100만원-(100만원÷5년)×3년=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