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충  남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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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충남 제2016-50호	지시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16. 2. 23.	접수	일자 시간	. . :
수 신 시, 군 분회장		번호
참 조 총무위원장	처리부
					비고
	담당자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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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약 보험 제2016-105호(1.29)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16.1.29)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약국의 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전문과 별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3053번에 공지하였으며, 팜매니저2000에 업데이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1” 중 신설 249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794품목(별지2부터 4까지)

(주요내용) 별지2 중 ‘대웅아지트로마이신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_(0.6g/15mL)’ 등 규격 변경 15품목은 6월 30일까지 구코드와 병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05품목(별지5부터 6까지)

(주요내용) 목록정비, 자진취하, 양도양수, 제조업 허가취소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3으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2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0품목(별지7)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16.1.1자로 급여목록 삭제(6월 30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2.1일 시행 직권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3 및 제2015-224호 별지8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3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704품목(별지8)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16.1.1자로 급여목록 삭제(6월 30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별지5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3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1품목(별지9)

(주요내용) ’16.2.1자로 삭제(7월 31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2품목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별지8, 별지9 :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 별지4 :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5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3일)

첨부 : 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16-20호,`16.1.29.) 전문 1부

2. 개정고시 자료(별지 등).  끝.

충 남 약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