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입법예고안 ‘대리처방 확인서’에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