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8호(2022.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 및 별지3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4 및 별지5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