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

문서번호  대약 제2021 – 686호

시행일자  2021.  6.  30.

수신  시도지부장

참조  사무국장

제목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배달 금지 및 회원가입 탈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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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공고(2020-889호, 2020.12.14)'에 따라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배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의약품 배달행위는 위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을 통하여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플랫폼(앱)에 가입한 회원은 즉시 탈퇴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귀 지부 소속 개국회원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한 의약품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배달을 광고하는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안전한 투약을 위한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준수되고 원격의료를 빌미로 일부 업체들의 약권침탈 행위와 위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귀 지부 및 회원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

대 한 약 사 회 장

담당 :	임경섭 과장	약무팀장 :		조동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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