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판매 관련 주요사항

□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지정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을 구분하여 지정

- 5개 구분항목(마취제, 호르몬제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기타 전문관리 품목)에 대한 97개 성분 지정

□ 동물약국의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한하여 수의사 처방전에 의한 판매 가능

○ 마취제 중 졸레틸 성분(Tiletamine + Zolazepam 복합성분)은 2015년 2월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에 의한 판매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방제 예외가 인정됨.

□ 수의사법 관련 규정

○ 동물소유자가 수의사에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 등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 축주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자가진료)는 법으로 허용

□ 동물용 의약품 취급 관련 준수 사항

○ 수의사 처방전과 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은 3년간 보존의 의무가 있음

※ 수의사 처방의약품 판매기록부 별첨

○ 호르몬제제, 동물용항생제, 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함유 동물용의약품, 동물용마취제에 대해서는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

※ 동물용 의약품 판매기록부 별첨

□ 벌칙 및 행정처분 사항

-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음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1년 이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50. 동물약국 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에서 약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때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2. 주의 동물용의약품 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5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예외판매에 따른 판매방법·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4. 처방전의 처방일수, 처방량 등 처방내용에 따르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5.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전산기록을 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56.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장소의 지정, 기록관리 등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해당 처분은 ‘동물약국’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약국 업무와는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