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약 사 회

우137-869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서초3동) 전화(대)581-1203 (직)3415-7607 FAX 585-7630

정책학술팀   팀장 : 정명찬 부장    담당 : 조동화 차장    heaowha@naver.com

문서번호 정책학술 제2015 - 176호	지시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15. 2. 13
	접수	일자 시간	. . :
수신 시도지부장
		번호
참조 사무국장
	처리부
	담당자
					협조

제목  약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및 양형기준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모든 법률의 벌금형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수가 조정됨에 따라 해당 기준 등을 반영한 약사법이 2015. 1. 28부터 개정·공포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귀 지부 소속회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모든 법률이 해당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거나 개정·공포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약사법상 벌금이 과도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칙규정은 개선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 : 1. 개정 약사법 중 벌금 조정내용 1부.

2. 개정 약사법 중 벌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약   사   회   장

개정 약사법 중 벌금 조정내용

□ 약사법상 벌금 조정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및 양형기준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모든 법률의 벌금형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수가 조정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한 약사법이 2015. 1. 28부터 개정·공포 시행됨

※ 행정처분 및 과징금은 변동이 없음

○ 또한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모든 법률이 해당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거나 개정·공포 시행중에 있음

- 의료법 : 2014. 2월 발의 및 계류중

- 식품위생법 : 2014. 3월 개정·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015. 1. 28 개정·시행

□ 벌금 조정

① 벌금 2천만원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징역형	5년	5년	2015. 1. 28부터 시행
벌금형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 적용되는 위반내용

- 면허대여, 비약사 약국개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등

② 벌금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징역형	3년	3년	2015. 1. 28부터 시행
벌금형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 적용되는 위반내용

- 비약사의 약사 명칭 사용, 의약사 담합행위, 의약품 개봉판매,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타인의 비밀 누설 등

③ 벌금 3백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징역형	1년	1년	2015. 1. 28부터 시행
벌금형	3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 적용되는 위반내용

-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운영,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2개 이상 약국 개설, 약국이외 장소에서 조제, 약국이외 장소에서 조제,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거부,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 대체조제 절차 위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개정 약사법 중 벌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천만원 이하-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천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 - - - - - 본문·제3항·제4항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3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한 자
<신 설>	3의3.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한 자
4. 제37조제3항(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만원 이하 - - - - - - - - - - - - - -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36조(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3제1항(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42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