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3호, 2019. 7. 16,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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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983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이 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를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을 각각 라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81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