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예시

<반대 의견서 제출 예시 1>

○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가 차별되어서는 안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목적이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극대화에 있으므로 보건의료 정책은 수익 창출과 경제성 평가로 변질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기획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심도있는 논의 없이 영리병·의원 허용, 원격의료 확대, 법인약국 허용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보건의료인이 개설한 1차 보건의료기관은 몰락하게 됩니다.

-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은 공공성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야 하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서 제출 예시 2>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 대상이 아니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보건의료기관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 수가 정체되었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은 과잉공급되어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게 되는 경우 기업형 체인 법인과 개인형 보건의료기관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체인형 법인의 대자본과 마케팅으로 인해 개인형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축소돼 오히려 일자리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자 수가 매년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치료 및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 밖에 없으므로 과잉진료·검사·투약 등 수익극대화 위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변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돼야 합니다.

<반대 의견서 제출 예시 3>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과 중복되므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제외돼야 합니다.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 계획·육성·평가,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보건의료 실태조사, 평생국민건강관리 및 주요 질병관리 체계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서비스산업의 주요내용 및 정책 목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 정책과 목표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중복 입법에 해당되며,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과 관련 법령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총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을 적극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서 제출 예시 4>

○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게 되면 보건의료 정책이 보건복지부 중심이 아닌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이 독단적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너무나 큽니다.

- 서비스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 정책이 상이할 경우 해당 위원회가 초월적 권한을 행사하여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은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전문가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추진·검토되어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위원 등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 논의 및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