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부터 적용

공적 마스크 구매 Q&A (구매자용)

1. 개요

질문
공적 마스크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6월18일 변경)

답변

○ 6월18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경우, 1주일(월요일~일요일)간 1인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6월15일(월)부터 6월17일(수)까지 3개를 구매하신 분들은, 6월18일(목)부터 6월21일(일)까지 최대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 A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10개를 이미 구매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해당 약국을 포함한 모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 준비물이 있나요? (6월18일 변경)

답변

○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본인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엔,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공인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 본인의 공인신분증을 제시하시면, 판매처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하여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한 후 1주일간 10개 이내로 판매합니다.

질문
공인신분증이 없는 청소년,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 공인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 본인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원본)를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셔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시하셔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신분증인 ‘여권’ 또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없이도 구매 가능

○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 중 어느 하나를 지참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 5월18일(월요일)부터는 가족(동거인) 중 한 명이 가족(동거인)의 모든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대리구매가 가능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➊ 모든 가족(동거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➋ 장애인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➌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➍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➎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 동거 가족(대리구매 대상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가족(동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② 장애인의 경우도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만약, 보유하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③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유공자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④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종사자가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와 환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요양시설의 종사가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질문
대리구매시 주민등록등본은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도 인정되나요?

답변

○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나 사진촬영본도 인정됩니다.

- 단,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만 가능하고,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참고로 본인 신분증은 원본(실물)만 인정됩니다.

2. 대리구매

질문
장기요양인정서 대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자 확인 문자를 제시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장기요양인정자 확인 요청할 경우, 문자로 인정서를 발급중

답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받은 문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확인문자

질문
장애인 복지카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답변

○ 장애인 복지카드는 4가지 유형으로 발급 중인데, 금융(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구매대상자(장애인) 주민등록증까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질문
장애인증명서로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장애인증명서”도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와 마찬가지로 대리구매 시 필요서류로 인정됩니다.

참고 : 장애인증명서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한 대리구매 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①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②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입니다.

구분	발급증 종류	사진	적용대상
①국가 보훈처장 발급증	국가유공자증		․전상군경(1~7급) ․공상군경(1~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특별공로상이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 유공자증		․5·18부상장해(1~14급)
	특수임무 유공자증		․특수임무부상자(1~급)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지원공상군경(1~7급) ․지원공상공무원(1~7급)
	보훈보상 대상자증		․재해부상군경(1~7급) ․재해부상공무원(1~7급)
	국내 고엽제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중등도, 고도)
②고엽제법적용 대상 확인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각 보훈대상자증에 “대상”(빨간 동그라미 부분) 적용대상 확인

질문
대리구매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답변

○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질문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미성년자의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동반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지?

답변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질문
대리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도 구매할 수 있는지?

답변

○ 4월19일 이전에는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했으나, 4월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도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동행하여 미성년자의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는지?

답변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으며,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리구매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의 종사자가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해당 요양병원장이 발급하는 □해당 요양병원의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여야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질문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해당 요양병원장이 발급하는 문서로 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질문
일요일에 작성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가 다음날인 월요일에도 유효한가요?

○ 해당주(월~일)가 지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포함되는 주(월~일)의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질문
요양병원 종사자가 입원환자를 대신해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입원환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질문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리구매 시, 구매대상자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나요?

○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원환자가 직접 서명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질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대리구매가 확대되나요?

○ 4월5일 이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했습니다.

- 4월6일 이후에는 요양시설의 종사자도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는 해당 요양시설장이 발급하는 □해당 요양시설의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여야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질문
A 요양병원(시설) 종사자가 다른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입소자)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다른 요양병원(시설) 환자(입소자)에 대한 대리구매는 불가합니다.

질문
외국인도 가족의 대리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발급번호

(Serial No.)

발급일

(Date of Issue)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성명 (Full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등록일자 (Date of Registration)

등록체류지 (Address)

이전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Expired Alien Registration/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변경사항

(Record of

residential

address change)

변경일 (Date)

주소 (Address)

비고 (Remarks)

동거 가족 사항

(Members of family who live together)

관계

(Relations)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 동거 가족 사항은 당사자의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친족관계 변동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AS member of family who live together are indicated based on the submitted documents, it may require further verification in case of change in relative relation.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has been verified pursuant to Article 88(2) of the Immigration Act.

발급일 (Date of Issue)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 담당자 (Officer in charge)

전화번호 (Phone No.)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	직인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Chief of ○○Si, Gun, Gu or Eup, Myeon, Dong

3. 본인확인

질문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한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 청소년증
	▪발급 대상 : 만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발급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재발급은 온라인신청 가능) ▪발급소요기간 : 3주 ~ 4주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원본)도 인정됩니다.

참고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질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영주증, 거소신고증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참고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및 거소신고증

○ 또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거소사실증명 또한 인정됩니다.

참고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거소사실증명

4. 기타

질문
이번 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 수량이 늘어나는지?

답변

○ 이번 주에 구매한도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두 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월되어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1인당 구매가능 수량 10개는 낱장단위인지? (6월18일 변경)

답변

○ 네. 10개의 마스크가 1개의 포장에 들어있다면, 해당 제품을 포장된 채로 구매하면 10개을 구매하신 것입니다.

질문
꼭 동일한 판매처에서 10개씩 구매해야 하는지? (6월18일 변경)

답변

○ 아닙니다. 1주에 10개까지는 서로 다른 판매처에서 분할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 주 구매한 적이 없는데 이미 구매했다고 안내하던데, 조치 방법은?

답변

○ 약국에 문의하셔서 구매했다고 하는 약국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만약 구매했다고 하는 약국이 A약국이라면 A약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모든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나요? (6월18일 변경)

답변

○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의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판매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농협하나로마트 홈페이지) www.nhhanaro.co.kr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

질문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www.pharm114.or.kr

질문
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에 관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답변

○ 1577-1255(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5번을 누르시거나, 110(정부민원안내)에 전화하시면 공적 마스크 구매절차 변경에 대한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마스크 판매자 문의) 약국의 판매 방법 관련 문의는 지역약사회에
문의해주시고, 중복구매확인시스템과 관련된 문의는 1644-2000(요양
기관업무포털 고객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