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5 약가인하 품목 반품 지침

□ 개요

○ 정부의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라 7,600여 개 이상의 품목이 약가가 인하될 예정으로, 차액 부분에 대한 반품 정산 필요성 대두

- 이번 약가인하 관련 고시는 9월 1일에 진행되지만, 약국의 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9월 5일자로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 반품 준비

○ PharmIT3000, PMPLUS20 사용 약국에서 자동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약가인하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품목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품목 점검과 관련하여 PharmIT3000, PMPLUS20 프로그램과 일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심평원의 약가마스터파일 제공 전까지 우리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약국 재고 확인 필요

□ 반품 방식

○ 약국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하면 됨

○ 약국 실물 반품 : 해당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낱알은 반품 불가)

○ 서류상 반품 :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복지부 승인[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109호(2023.8.25.)]

- 서류상 반품 적용 대상 :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7,676개)

※ 9월 1일자, 2일자 약가인하 품목은 서류상 반품 적용 대상이 아님

- 적용 기간 : 2023.9.5. ~ 11.4(2개월)

- 적용 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실물 반품이 아닌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 재고 기준 시점 : 서류상 반품은 적용 기간 내에서 가능하되,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23년 9월 4일로 적용하여 진행하고, 유통업체의 서류반품도 11.4까지 완료 해야 하므로 약국에서는 가급적 10.20 이전까지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고함

예) 10월 5일에 서류상 반품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의약품의 9월 4일자 재고를 확인하여 반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