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법정의무교육 안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요 : 법인(개인) 사업자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방법

○ 교육방법

- 10인 미만 약국 :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 가능

10인 이상 약국 :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과태료 :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약국 내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인원수와 상관없이 홍보물을 게시하고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 가능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서 교육기관, 교육자료 확인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요 :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교육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

그 밖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 50인 미만 약국 :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 가능

50인 이상 약국 :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과태료 :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index.jsp)에서 교육기관, 강사, 동영상 교육자료 확인 가능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개요 :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가 숙지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 교육내용

산업보건 및 직무 스트레스·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 50인 미만 약국 :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교육 면제)

- 50인 이상 약국 : 대표 약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자격증, 교육과정 이수 등의 조건이 존재하므로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함

○ 과태료 :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에서 위탁교육기관 확인 가능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요 :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가 숙지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 교육내용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처리 방법

개인정보 관리 방법

정보 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개인정보책임자로 지정된 약사와 개인정보취급자인 약국 내 근로자가 받는 교육임)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권고됨

○ 과태료 :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음.

※ 개인정보종합보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s://biz.hira.or.kr/)에서 현장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강 방법 확인 가능

약국 내 법정의무교육 Q&A

문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19.7.16.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및 취업규칙에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기재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2) 외부 사설 업체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면 자체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 ‘무료 교육을 대가로 보험상품 등을 소개·판매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강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사설 업체의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위탁 교육은 물론이고 자체교육으로도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참조)’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교육 소관 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탁 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 3) 자체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 교육일지, 2) 참석자명단, 3)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별첨1> 교육일지(예시)

교육일지(예시)				결재
교육구분
참석인원	구분					비고(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특휴:		연가:
	실시인원
						교육:		출장:
	미실시인원
교육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 :
교육장소
강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집합( ), 원격( ), 체험( ), 간이( )
	※ 간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생략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했다는 사진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함 붙임 1. 참석자 명단 2. 교육 진행 사진

<별첨2>

교육참석자 명단(예시)

20   년    월    일

교육구분:

연번	부서	성명	서명	연번	부서	성명	서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