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Q&A

Q 1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은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0005호)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의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으로  보장되고 있는 부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 귀 기관에서 작성해주시는 자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될 것입니다.

Q 2		조사대상 요양기관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을 요양기관 종별로(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 병원, 한의원, 약국 등) 구분하여 그 중 1,800여개의 요양기관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귀 기관이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다만, 종별 요양기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매년 조사에 재선정되는 기관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Q 3		조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6년 6월, 12월 두 달 동안 귀 기관에 방문한 모든 환자(입원/외래)의 진료비 내역을(조사표와 같이) 급여  / 비급여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외래] 6월, 12월 두 달 동안 귀 기관에서 발생된 외래 각 건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를 합니다.

✔ [입원] 6월, 12월 두 달 동안 귀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입원일자에 상관없이)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총 진료비 내역을 조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우편물 중 조사표 내용을 참고 해주십시요.

❍ 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청구프로그램에 따라 조사자료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업체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관인 경우]

☞ 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연락하셔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해당 기관임을 알리면 전산업체  에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자료를 생성해 드릴 것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사파일을  안내된 메일이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e-mail: research@nhis.or.kr

▶ 보내주실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

✔ [자체 전산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관인 경우]

☞ 전산팀과 협의하여 조사표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 공급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전산청구프로그램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조사 작업 부담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4		조사자료를 어떻게 작성 하나요?

Q 5		조사내용(개인정보)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본 조사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근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합니다.

✔ 조사자료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 드리며, 자료  수집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저희 공단에서는 자료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러 차례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사 및 연구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관련 근거 법령>

○ 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7.2.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시행 2017.2.7.>

☞ 별표 4의3 제1호 : 가항부터 일부 생략

파. 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과 본인 부담금수납대장, 약제ㆍ치료재료ㆍ

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

도.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 9호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Q 6		조사 협조 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본 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사 협조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자료수집 완료 후 인센티브 관련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9~10월경) 조사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안내에 따라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17.10월～12월 지급

▶ 필요서류 : 계산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보내주실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

※ 조사기관 선정 → 조사 진행 → 조사자료 제출 →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