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Q&A

2021.10.26. 기준

문 1)『대한약사회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이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인 약사가 약사의 자격으로 행한 행위(부작위 포함)에 기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 시기"와 "배상청구가 제기된 시기"가 모두 보험기간 중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연장됩니다.

문 2)『대한약사회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주관 보험사와 주요 보상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1 - 2022 대한약사회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주관사는 현대해상(주)이며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기간 :  2021.11.4. - 2022.11.4.(1년간)

* 보상한도 : 4천만원 (1청구당) / 4천만원 (1약사당)

10억원 (약사회 연간 총한도액)

* 자기부담금 : 30만원 (1청구당)

※ 특별약관(선택가입)

1) 경호비용담보

* 보상한도 : 2백만원 (1청구당) / 2백만원(연간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10만원 (1청구당)

* 연간보험료 : 31,000원

2) 벌금비용담보

* 보상한도 : 2백만원 (1청구당) / 2백만원(연간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없음 (전년 대비 10만원 인하)

* 연간보험료 : 19,000원

문 3)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보상한도액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뜻하며 보상한도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 연간총한도액으로 나누어지며 1청구당 한도는 1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이고, 연간총한도액은 보험기간 1년 동안 보상 받을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공제금액이라고도 하며 자기부담금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매 사고당 적용됩니다.

문 4)	보험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제3자(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약사가 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이하 록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011-0300, 0352～6)

☞ 사고접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손해액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인지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가 접수된 경우, 록톤은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조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5∼ 6주가 소요됩니다.

☞ 사고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보험회사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록톤은 보험관련 협상권을 가진 보험중개인으로서 계약자를 대변하여 보험조건 및 약관 해석에 개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 5)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신상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표약사 및 근무약사 관계없이 보상하며, 약국에 소속되어 일반적인 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 6) 사고 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손해방지를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에 드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기타 보험사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문 7)『대한약사회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외에 다른 약화사고 관련 보험을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됩니까?(이중가입을 한 경우 보상도 이중으로 되는지 여부)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약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금액을 담보하는 것인 만큼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총 배상책임금액을 각 보험이 가진 책임의 비율로 나누어 보상합니다. 따라서 이중가입을 하셨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화사고보험”이 중복 가입된 경우 보상처리 안내 (첨부자료 참조)

문 9)『대한약사회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외 다른 약화사고 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나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화사고 보험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배상책임금액을 각 보험이 가진 책임의 비율로 나누어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신고한 약사회원은『대한약사회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고 동 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1약사당, 1청구당 각각 4천만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다른 약화사고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10) 저는 개인적으로 약화사고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중복 보상이 되나요?

☞ 약화사고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계시다면, 약사회 단체보험과 개별 보험사 두 곳에 모두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약사회 단체보험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운영사인 록톤에서 약화사고 접수시 타사 가입 보험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이를 현대해상으로 통보하여 현대해상이 해당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통보가 누락될 경우 사고처리에 대한 각 보험사의 이견 및 손해액 산정 등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른 사고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화사고보험을 운영사인 록톤으로 접수할 때, 개별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 11) 약화사고 관련 사고접수 후 처리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 일반적으로 사고접수 후 조사자 선임, 당사자 면담, 보건의료자문, 법률자문 등 사고조사 및 기타 처리작업에 약 5~6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성격(소송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12) 약사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악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나. 의약품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계약상 가중책임. 단,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담보

다.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라.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업무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마. 의약품등의 판매금지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바. 보험개시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단, 갱신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 이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보상함

사. 조제, 판매 및 공급한 의약품등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아.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 및 판매함으로 인한 배상책임. 단, 약사법에 예외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청구

차. 제3자에게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

카. 피보험자의 업무시설/설비 등의 점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배상청구

타.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문 13) 록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록톤은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독립 단체인 보험중개법인입니다. 고객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 또는 주선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의 전반에서 계약자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통보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첨부자료

1. 현대해상보험 약화사고보험 사고접수(양식)

2. 사고접수 및 보상절차 업무흐름도

3. 약화사고보험”이 중복 가입된 경우 보상처리 산정 안내

<첨부자료 1>

수 신 : 현대해상화재보험㈜

참 조 :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Tel : 02-2011-0300 / Fax : 02-2011-0301)

제 목 : 약사전문직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

사고 접수 신청서

Ⅰ. 피보험자(약사) 인적 사항

보험증권번호		약사 성명
약사면허번호		생년월일
사 업 장 연 락 처	담당자 성명: Tel) Fax) 주 소:

Ⅱ. 피해자 인적 사항

성 명		연락처
배상청구일		청구 금액

Ⅲ. 사고개요(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 많을 시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보험사고 접수를 신청합니다.

작성일 :  20   년    월    일      피보험자 및 신청인 :               (인)

<첨부자료 2>

사고접수 및 보상절차 업무흐름도

□ 보험사고 통보 (전화·팩스·문서 등)

- 록톤(보험중개사)을 통한 사고접수

- 사고통보서 작성(사고내역 상세기입 요망)

사고접수

□ 계약확인 및 보상담당자 지정

- 가입 보험회사에서 담당자 배당(현대해상)

- 보험계약사항 확인(보험조건, 약관 등)

□ 손해사정 외부 위임

- 약화 사고 전담 손사법인(Surveyor)에 위임

- 손사법인 담당자가 피보험자(약사)와 조사일정 등 전화 협의

계약확인

손사법인 위임

□ 사고 사실관계 조사(사고 원인·내용, 관련자 등 조사)

□ 서류 접수 및 평가

- 손해액 산출 서류 접수 및 손해액 평가

사고조사

손해평가

손해액 확정

□ 손해액 협의 및 확정

- 손해액 평가결과 누락 등 오류 여부 피보험자와 협의

□ 보험금 지급

- 보험금지급용 청구서, 합의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 접수

- 보험금 지급 요청 통장으로 입금(자기부담금 제외)

보험금 지급

지급 안내

사고접수 상담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LFS 팀 (전문인보험 전담 팀) Tel : 02)2011-0300, 0352~6 Fax : 02)2011-0301, 0505-303-0301

<첨부자료 3>

약사배상책임보험 이중 가입 시 처리 안내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발췌]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

예1) 독립책임액의 합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독립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손해액)

① 손해액 100만원

- A계약 자기부담금 : 50만원

- B계약 자기부담금 : 30만원

- A계약 독립책임액 : 50만원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B계약 독립책임액 : 70만원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30만원)

합계 : 120만원

※ 계산식

A계약 손해액 : 100만원 x 50만원/120만원 = 416,666원

B계약 손해액 : 100만원 x 70만원/120만원 = 583,333원

합계 : 100만원(999,999원)

⇒ 상기와 같이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독립책임액의 합이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손해는 보상되지 않고 실제 손해액인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예2) 독립책임액의 합이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손해액 60만원

- A계약 자기부담금 : 50만원

- B계약 자기부담금 : 30만원

- A계약 독립책임액 : 10만원 (손해액 60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B계약 독립책임액 : 30만원 (손해액 60만원 – 자기부담금 30만원)

합계 : 40만원

⇒ 위와 같이 각 계약의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총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독립책임액인 총 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 :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있는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손해액(독립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