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 지정 안내

□ 근거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 개정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 업종에 약국 추가 지정(2020.1.1. 시행)

□ 주요내용

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 거래 건 당 10만원 이상

○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보험(의료)급여 : 총약제비(공단부담금+환자본인부담금)를 기준으로 하여 환자 부담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예시) 총약제비 15만원(공단부담금 105,000원 + 환자본인부담금 45,000원) 인 경우 환자부담 금액인 45,000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 보험급여 + 비급여 + 일반매약 등 일괄 합산하여 10만원 이상

○ 의무 발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단, 보험(의료)급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 제외

(환자본인부담금도 가산세 대상이 아님)

○ 발급대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소비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에 무기명 자진발급 진행

※ 발급 의무 위반(발급 거부 포함)시 소비자가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위반 사살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미발급 금액의 20%)을 지급할 수 있음

※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급여 조제시 총약제비 10만원 이상의 의무발행 대상 건은 PharmIT3000 등 약국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동 보고 기능을 배포할 예정임

② 10만원 미만 건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기존과 동일)

- 발급 거부 시 발급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③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게시 의무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표지 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계산대가 없는 경우 출입문에 부착 가능)

- 과태료 적용시점 : 2020. 4. 1.

-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관할 세무서에 재고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스티커 송부 요청) 지역 약사회에서 일괄 수령 후 약국에 배포 가능

□ 관련 질의사항(FAQ)

질의사항	조치방법
[Q1] 거래대상금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1) 공단 7만원, 본인 3만원으로 총액 10만원인 경우 (예2) 보험급여 처방조제 총조제료가 5만(공단 4만원+본인 1만원)과 일반 매약 5만원이 합산된 경우	거래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되며, 환자 부담금 3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보험급여 총조제료와 일반 매약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며, 환자가 부담한 6만원(본인 1만원+일반 매약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Q2] 거래금액의 일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 (예 : 카드 15만원, 현금 5만원)	거래 총금액이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의무발급 대상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Q3] 1건의 거래를 약정에 따라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예 ;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합산 10만원인 경우)	합산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분할금액을 받을때마다 해당금액으로 발급
[Q4] 거래금액(1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Q5] 발급 대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환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고 진행 -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5일 이내)
[Q6]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및 현황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의 경우 보험급여, 비급여 등 합산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기관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약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기관으로 편입
[Q7] 의무 발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대상에 보험(의료)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보험(의료)급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환자본인부담금도 가산세 대상이 아님)
[Q8]속칭 직업적인 세파라치 피해와 관련한 대책	- 의료기관, 변호사 등 제도 시행 초기 직업적인 세파라치로 인한 악의적 고발 등으로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후 포상금액의 상한액을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하여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어들었음 -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적극적으로 세원 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경우 환자 신고로 인한 가산금 지급 사례가 다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