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4호(2021.5.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 별지3, 및 별지4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5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 2021.4.23.) “별지7”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7	669605140	징코리프정80밀리그램 (은행엽엑스)_(80mg/1정)	(주)아이월드제약	‘별지7’ 삭제 약제에서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5월 1일

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6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