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반대 서명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7, 2016.5.30)

1. 제정안 주요 내용

○ 농림어업·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와 경제부처 중심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2. 제정안 문제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목적은 보건의료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 원격의료, 대기업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및 법인약국 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상승하게 됨

○ 국내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음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 2016.5.30)

1. 제정안 주요 내용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 등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

2. 제정안 문제점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까지 허용해서는 안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시키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됨

□ 제출자

이상과 같은 보건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해당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201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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