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무엇을 해야 할까?

- 약국에서 알아야 할 기초 노무 상식 -

1	제도 소개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2021.11.19.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는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소속은 물론이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음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간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법 테두리 안에서 각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

○ 임금명세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함

※ [붙임1]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 참조

2	제도 필요성

○ 다양한 노무 관련 분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금·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분쟁임(2020년도 임금 진정 신고 건수 : 196,547건)

※ 근로감독 역량의 80% 이상이 퇴직금, 수당 등 체불 정산 업무에 쓰임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 액수와 임금 항목을 조사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이해하고 어떤 항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쉽게 입증할 수 있음

○ 사용자 입장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해두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음

○ 임금 관련 노무 분쟁 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함

3	노무 관리 프로세스

①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 채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5인이상) 근무지, 업무 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담겨야 함

○ 임금(급여)은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되, 기본급,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 항목을 분개 처리할 수 있음

○ 또한 근무 여건상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액을 미리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상기 방식을 포괄임금제라 하며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본급, 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불필요한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귀찮다”는 핑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역시 “약속대로 돈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즉시 과태료 처분

※ [붙임2] 대한약사회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참조

② 4대 보험 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함

※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의 경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 산재보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가입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가입 신고하면 됨

※ 국민연금 : (☎)1355 또는 관할 지사 대표번호

※ 건강보험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대표번호

※ 고용/산재보험 : (☎)1580-0075 또는 관할 지사 대표번호

○ 요약하면,⁽¹⁾기준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산정되고 사업주는 ⁽²⁾각 공단으로부터 서면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요청을 받게 되며 이를 납부한 이후 ⁽³⁾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됨

○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소득의 6.86%(2021년 기준)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23.04%(2021년 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함

○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경우 소득의 1.05%를, 근로자는 소득의 0.8%를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에게 부과됨

③ 임금대장 작성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 임금명세서 구체적 기재사항 : ①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③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④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⑥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붙임1]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 참조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1) 세전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하여 기재한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한다(포괄임금제인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재한다).

(3)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 공제 내역에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한다(노조 또는 상조회비 등 그 외 공제 내역이 있는 경우 기재)

(5)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한다.

○ 위와 같이 누구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급여 관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근로자별 임금명세서를 일일이 계산하여 작성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이므로 담당 노무사에게 요청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장함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제도 시행에 따른 잘못된 노무 관행 개선

○ 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명세서와 다르게 임금 지급)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됨

○ 현재 약국가에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약국 노무 환경의 수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임

- 앞으로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대납해주었음에도 명세서에 공제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제 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탈세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시 드러나게 됨

○ 또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은 거의 예외 없이 지급되어야 함. 이런 부분이 양성화될 전망임

- 또한, 퇴직금 액수는 실지급액이 아닌 세금, 보험료 역산을 통해 산정한 세전금액에 기초하므로 퇴직금을 생각보다 많이 지급하게 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제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도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선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약속한 돈(순액)을 입금한 사실만 있는 경우 지급된 금액은 보통 기본급으로 간주함.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금액만 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어기고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음

-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명확히 구분 기재돼야 함. 별도 구분이 없다면 나중에 미지급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5	Q&A

1. 근무시간이 매우 유동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요?

답변) 네.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	20만원	30만원	50만원

3.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가 있나요?

답변) 네.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초과 불가)
	거짓신고	1명당 5만원(100만원 초과 불가)	1명당 8만원(200만원 초과 불가)	1명당 10만원(300만원 초과 불가)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합니다.

5. 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항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식대와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두 기본급에 포함하여 215만원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 190만원 이외 추가로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15만원 이런식으로 구분하여 지급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비과세 적용 요건은 식대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량유지비는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가능. 출산·보육수당은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6. 임금명세서 계산,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약국 세금 납부, 연말정산 처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노무 관련 검토 외에 임금 계산, 작성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7. 4대보험을 대신 내준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그간 약국장이 4대 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4대 보험료 대납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무·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장의 대납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8. 새로 근로 계약한 근무약사가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소득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만약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이 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근무한 약국은 오히려 환급액이 발생하여 부담이 적지만 후에 근무한 약국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다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하고 전자문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 내용 (일자, 시간 등)을 출력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붙임 1]

쉽게 이해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약국 종사사(근무약사, 종업원) 대상 안내문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무엇인가요?

2021년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는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다음 10가지가 기재됩니다.

①성명 / ②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③임금지급일

④근로일수 / ⑤총 근로시간수 ⑥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수

⑦임금총액 / ⑧임금 구성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⑨공제항목(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 ⑩ 임금 각 항목별 계산방법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이 잘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분쟁에서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임금 체불에 대한 증빙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서이므로 근로기간, 임금, 휴일 및 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단순히 연봉만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전 임금계약을 했나요?

세후 임금 계약(네트제)은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정책·법률에서는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인이 납부한(실제로는 사용자가 낸) 세액에 대한 예측, 확인이 어려워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역산해서 세전 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세후 임금보다 금액이 커지는데 이를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정부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의도적으로 속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② 4대 보험, 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40).

③ 4대 보험료율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④ 퇴직금 계산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계약(급여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결국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이직 시 세액 납부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세후급여 5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퇴사 후 세후 1,000만원을 받는 곳으로 이직한 경우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도 올라가게 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직한 곳의 사용자는 이러한 추가 납부세액을 내주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대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후 계약을 체결하고 역산해서 명세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대납해주었음에도 명세서에는 근로자로부터 받아서 냈다(공제했다)고 기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료 제대로 내고 있나요?

4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상 4개의 보험을 취급하며 이른바 ‘4대 보험’이라 부릅니다.

4대 보험은 실직, 질병 발생, 사고 발생, 노후 등 위기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보장책입니다. 나아가 각종 대출, 정부지원금 신청 등 여러 요건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더욱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 건강보험은 6.86%(2021년 기준)를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1.05%, 근로자는 0.8%를 절반씩 부담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임금명세서 교부는 이처럼 중요한 4대 보험 납부를 위해 제대로 보험료를 공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고 잘 확인하고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붙임 2]

[별지 제17호의2서식]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0000-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입니다. 약국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연봉)계약서(5인이상)

사용자(甲)	성 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소재지)
근로자(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1조 [준수의무]

(1) ‘갑’은 사용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 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2) ‘을’은 근로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갑’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조 [근로(연봉) 계약 기간]

(1) 근로(연봉)계약 기간은	로부터	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상기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갑’이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 종료일

10일 전에 ‘을’에게 재계약 거부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조 2항의 통보 없이 계약 기간이 초과한 경우 ‘갑’과’을’은 종전의 근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자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예정일 기준 30일전에 ‘갑’에게 이를 통보 하여 ‘갑’으로부터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 처리 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5) ‘을’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거나, 자진 퇴사시 근로 기간 동안 수행한 담당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소속 부서 및직급]

(1) ‘을’의 근무 부서(직책)	이다

제4조 [근로 시간 및 휴일]

(1) ‘을’의 근로 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근로 시간대는 ‘갑’의 업무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평일			토요일			휴게 시간
	~			~
				~

제5조 [임금 구성]

(1) ‘을’의 월급액은	원이다.

(2) ‘을’의 임금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다.

임금구성항목	금액	단위	비고
기본급		원	포괄임금으로 제수당을 제외한금액
연장근로수당		원	월연장근로시간		(기본급/209)*연장근로시간*150%
휴일근로수당		원	월휴일근로시간		(기본급/209)*휴일근로시간*150%
연차수당		원	((기본급/209)*8*20xx년연차정산일수))/12
			을'은자유롭이연차를사용할수있으며사용시
			본 임금은 차감하여 지급한다
			20 년 정산연차일수			일
기타		원
합 계		원

(4) 중도 입ㆍ퇴사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지각,조퇴,결근의 경우 시간급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6) 지급시기: 매월 0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로 한다.

(7) ‘갑’은 매월 ‘을’의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사회 보험료 등의 법이 정한 항목을 공제한다

(8) '갑'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사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다

제6조 [휴일과 휴가]

(1)‘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1주일에 1회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2)‘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제7조 [근로 계약의 해지 사유]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3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한 경우

(2)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3)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5)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6) 약국내에서 도박, 음주, 시설물파괴, 풍기 문란, 공금 횡령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7) 유언비어 발설, 회사 및 동료 비방, 연봉 공개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제1조 2항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상기 사유 외 취업 규칙과 노동 관계 법률상의 해고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다음의 경우 ‘을’은 ‘갑’에게 민법상 손해배상과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진다.

(1) ‘을’은 재계약이 성사 되지 않거나 자진 퇴사시 ‘을’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을’의 고의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 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석 및 준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취업 규칙 및 노동 관계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 [기밀유지]

임금에 대해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음을알고 있음은 물론 약국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약국에 발생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지체없이 배상하며 회복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갑:	(서명.날인)

을:	(서명.날인)

근로(연봉)계약서(5인미만)

사용자(甲)	성 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소재지)
근로자(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1조 [준수의무]

(1) ‘갑’은 사용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 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2) ‘을’은 근로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갑’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조 [근로(연봉) 계약 기간]

(1) 근로(연봉)계약 기간은	로부터	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상기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갑’이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 종료일

10일 전에 ‘을’에게 재계약 거부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 하여야 한다.

(3) 제2조 2항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이 초과한 경우 ‘갑’과’을’은 종전의 근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자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예정일 기준 30일전에 ‘갑’에게 이를 통보 하여 ‘갑’으로부터 퇴직 승인을 득 한 후에 퇴직 처리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한다.

(5) ‘을’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거나, 자진 퇴사시 근로 기간 동안 수행한 담당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소속 부서 및직급]

(1) ‘을’의 근무 부서(직책)	이다

(2)'을'의 근무장소는 상기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4조 [근로 시간 및 휴일]

(1) ‘을’의 근로 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근로 시간대는 ‘갑’의 업무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평일			토요일			휴게 시간
	~			~
				~

제5조 [임금 구성]

(1) ‘을’의 월급액은	원이다.

(2) ‘을’의 임금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다.

임금구성항목	금액	단위	비고
기본급		원
기타		원
합 계		원

(4) 중도 입ㆍ퇴사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지각,조퇴,결근의 경우 시간급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6) 지급시기: 매월  0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로 한다.

(7) ‘갑’은 매월 ‘을’의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사회 보험료 등의 법이 정한 항목을 공제한다

(8) '갑'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사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다

제6조 [휴일과 휴가]

(1)‘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1주일에 1회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제7조 [근로 계약의 해지 사유]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1) 3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한 경우

(2)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3)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5)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6) 약국내에서 도박, 음주, 시설물파괴, 풍기 문란, 공금 횡령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7) 유언비어 발설, 회사 및 동료 비방, 연봉 공개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제1조 2항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상기 사유 외 취업 규칙과 노동 관계 법률상의 해고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다음의 경우 ‘을’은 ‘갑’에게 민법상 손해배상과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진다.

(1) ‘을’은 재계약이 성사 되지 않거나 자진 퇴사시 ‘을’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하나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을’의 고의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 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석 및 준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취업 규칙 및 노동 관계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 [기밀유지]

임금에 대해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음을알고 있음은 물론 약국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약국에 발생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지체없이 배상하며 회복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갑:	(서명.날인)

을: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