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 주요 변경사항

□ 시행일 : 2021.6.30일부터

□ 새로운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1.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요양비 판매업소” 유형을 추가합니다.

(“하단 □” 참조)

2.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 청구를 위한 위임장을 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하단 □” 참조)

※ 위임장 제출 후 위임정보가 공단 전산에 입력되어야 청구 가능

※ 위임장은 공단지사에 위임장을 팩스 또는 우편, 방문하여 제출

※ 환자별 초회 1회 위임장 제출 / 위임기간 최장 2년

3.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전산청구를 진행합니다.

□ 청구서류 등 변경사항

○ (전산청구 가능 기관 확대) 약국이외 의료기기 판매업소 추가

○ (청구서류 보관 의무 없음) 위임장, 당뇨병소모성재료 처방전, 영수증 등 청구서류 약국 보관 의무가 없음

※ 새로운 전산청구시스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됨(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77호,2021.6.25)

□ 개별약국 특성에 부합되는 전산청구 방식 선택(“하단□” 참조)

○ (전산청구방법 1) 환자에게 판매비용 전액을 수납하고 환자가 90% 지원금을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

☞ 약국에서 그간 일부 환자가 급여제한자로 변경되어 요양비 청구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는 위험부담이 사라짐

○ (전산청구방법 2)

① 환자에게 판매금액중 환자부담금 10% 수납하고 약국이 90% 지원금을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

☞ 공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환자가 직접청구 방식) 환자가 직접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기존과 동일)

□ 요양기관정보마당 “요양비 판매업소” 회원유형 추가 방법

로그인 후 화면 우측 상단 “관리자계정생성” 버튼 클릭 (회원유형 변경을 위해서는 관리계정 필요)

각 항목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관리계정은 회원유형 추가등을 위한 회원정보변경 또는 나의정보변경 시 사용)

관리계정은 생성 후 메인화면에서 [사용자로그인] 버튼을 클릭(생성한 관리계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

로그인상태가 관리자로그인 상태로 변경

기본정보의 회원정보보기 메뉴를 선택하여 정보변경 (요양비 판매/임대업소) 추가 후 저장버튼 클릭

□ 위임장 제출 안내

○ (신청서식)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 (구비서류) 위임인(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가족) 신분증 사본 1부, 약국 대표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방법) 공단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제출

○ (위임기간) 최장 2년 가능...2년 만료 후 자동해지되므로 갱신신청 필요

○ (위임내역 확인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비 > 요양비 청구위임 내역조회에서 조회 가능

○ (위임장 내 요양비 수령계좌) 환자에게 전액 수납하여 청구 시 환자 계좌정보 기재 / 환자에게 환자일부부담금만 수납하여 청구 시 약국 계좌정보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① 위임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성명
		생년월일
		가입자ㆍ피부양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위임사항 및 지급내역 수신용)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위임처리결과 및 지급내역 등을 전송받을 연락처로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
②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요양비 수령계좌	수령자
	수령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④ 위임사항	1) [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 복막관류액 2) [ ] 가정용 산소발생기 [ ] 휴대용 산소발생기 3)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4)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5) [ ] 인공호흡기 및 기본소모품 [ ] 선택소모품 6) [ ] 기침유발기 7) [ ] 양압기 및 소모품 8) [ ] 연속혈당측정기 [ ] 인슐린자동주입기 9) [ ] 출산비 ※ [✔]표시, 중복 표시 가능
⑤ 위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최장 2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① 각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가입자ㆍ피부양자: 피부양자ㆍ가입자는 진료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가입자ㆍ피부양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가입자ㆍ피부양자 외에 위임인이 될 수 있는 가족은 가입자ㆍ피부양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며, 가입자ㆍ피부양자 본인이 위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위임처리결과 및 요양비 지급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휴대전화번호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전화번호는 실제로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대표번호나 고객센터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③ 요양비 수령자는 위임인 또는 준요양기관입니다.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는 요양비가 실제 입금될 정보이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④ 위임할 요양비 종류에 [✔]표시를 합니다.

- 중복되는 위임사항에 [✔]표시 가능합니다.

<예시: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 [✔]연속혈당측정기],

[[✔]가정용 산소발생기 +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⑤ 위임할 기간을 적습니다. 위임 기간은 최장 2년간 가능하며 2년 만료 후에는 자동해지 되므로 계속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사전급여제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이므로 준요양기관은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급여보장포털에서 사전급여제한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구유형별 약국 청구방법 안내

□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 기존과 동일 : 환자가 약국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를 구입 후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다만, 환자가 직접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 신설)

□ 약국에서 전산 청구하는 경우

	전산청구 방법 1	전산청구 방법 2
내용	환자가 전액부담 후 약국에서 전산으로 청구하고, 환자계좌로 지원금(공단부담금)이 입금되도록 함	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 10% 부담 후,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직접 청구하고, 약국계좌로 지원금(공단부담금)을 수령
위임장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사전에 공단지사에 팩스(또는 우편, 방문)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정보가 공단 전산에 등록된 이후 전산청구가 가능함 **(지사별 팩스번호 : 붙임6 참조)
요양비 청구서류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청구내역 입력 후 다음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청구 ①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② 전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청구내역 입력 후 다음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청구 ①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② 환자부담금 10%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환자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붙임5 참조)
약국 보관서류	청구서류 보관 안함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시 공단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복지부 보험급여과-2977호)
비고	급여제한자 지급제한 위험부담 사라짐	급여제한자 지급제한 위험이 상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