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5.18.] [법률 제13331호, 2015.5.18.,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환자에게 미용 등의 목적으로 불법ㆍ과다 처방하는 문제 및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관리하고자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및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ㆍ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ㆍ판매서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을 삭제함(현행 제10조ㆍ제19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1조 삭제, 안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나. 병원ㆍ약국의 투약ㆍ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을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및 제41조제2항 신설).

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리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제3조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마약류취급승인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2.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나이ㆍ병명 및 발급 연월일을 기입한 후,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를 "날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을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대마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그 사용 및 연구"를 "그 연구"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로 하며, 같은 호 거목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를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또는 마약판매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을"을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으로 한다.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6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2항을"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를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41조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를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