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충  남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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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충남 제2021 – 474	지시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21. 12. 24.	접수	일자 시간	. . :
수 신 시_군 분회장		번호
참 조 총무위원장	처리부
	비고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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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약 제2021-1288호(12.20)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63호(2021.12.17) 및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1.12.17.) 관련, 2021.11.23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 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1.30)에 대해 기 안내드린 바 있으나, 2021.12.17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약국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열린약사회/공지사항 3104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 및 PMPLUS20에 반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일양약품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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