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호(2023.1.26.) 및 제2023-96호(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유예기간 연장고시 및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3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4~5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5호, 2023.1.26.)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의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개정사항
별지4	645000190	마도파정125_(1정)	(주)한국로슈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2023.12.31.까지)
	645000180	마도파정_(1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