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정보마당 내「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개선 안내

요양기관 귀중

○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외국인) 자격확인」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

▢ 주요내용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해외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확인)되며,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이 불가합니다.

☞ 시행일: ’22. 4. 27.(수)

※ 다만, 급여제한자(무자격자)가 아닌 출국자로 조회되면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 가능합니다.

▢ 출국자 확인방법

구분	경로
요양기관 정보마당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수진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 자격정보 → 출국여부 → 출국자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수진자 자격조회 → 출국여부 → 출국자 또는 Y

▢ 협조요청사항

○ 바쁘시더라도 의료현장에서 방문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

2022.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직인생략)

참고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개선 관련 다빈도 Q&A

(내국인)

Q1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 급여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1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외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입국하기 전날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되며 국내에 입국한날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Q2		수진자 자격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되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진료 가능한가요?
A2		❍ 수진자 자격조회 → 건강보험 자격정보 → 출국여부에서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 불가능합니다. ☞ 단,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급여정지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조회되면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진료(처방)이 가능합니다. ❍ 현재, 업무종사 목적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지역가입자 국외 3개월 이상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한자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Q3		당일 입국자가 진료 및 처방을 받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데 수진자 자격조회 시 출국자로 표시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 당일 입국자가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되었다면 건강보험으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 법무부 자료가 입국한 날의 다음날 수진자 자격조회에 적용되고 있어 입국 당일에 출국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Q4		수진자가 ①출국 사실이 없거나 또는 ②입국한지 수일이 경과되었음을 주장하는데 수진자 자격조회 시 출국자로 표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 오류사항은 1577-1000 및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면 처리 하겠습니다. ☞ 다만, 급여제한여부에 ‘무자격자’가 아닌 출국자로만 조회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Q5		급여제한여부에 무자격자가 아닌 출국자로만 확인되었음에도 청구프로그램에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 청구업체 프로그램이 수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 업체명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해당 업체에 프로그램 수정을 안내하겠습니다. ☞ 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Q1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도 국외로 출국하면 보험급여 정지 대상에 해당 되나요?
A1		❍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입국하기 전날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Q2		수진자 자격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되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진료 가능한가요?
A2		❍ 외국인 수진자가 출국자로 확인되고 급여제한 여부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및 처방(조제)이 불가능합니다. ☞ 수진자 자격조회 → 건강보험 자격정보 → ‘출국여부’ 출국자 →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 (참고사항) ☞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국외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날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급여제한자로 전환됩니다.

Q3		외국인 수진자 조회 시 출국자로 표시되는데 ①출국 사실이 없거나 또는 ②입국한지 수일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 오류 시, 1577-1000 및 가까운 외국인센터(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외국인은 여권번호 변경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 자료 연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제한여부에 ‘무자격자’가 아닌 출국자로만 조회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Q4		급여제한여부에 무자격자가 아닌 출국자로만 확인되었음에도 청구프로그램에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 청구업체 프로그램이 수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 업체명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해당 업체에 프로그램 수정을 안내하겠습니다. ❍ 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출국자이면서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및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