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서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415호(2016.6.27)

◯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화상투약기(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안번호 : 2000228]

◯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

□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415호(2016.6.27)

◯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시 환자 대면원칙이 무너져 인터넷 약국, 조제약 택배배송은 물론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을 상승을 초래함

◯ 동네약국 활성화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공공병·의원과 공공심야약국 도입 등 휴일·심야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0228]

◯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완화나 기업 부담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님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험․평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하고, 인체에 유효성분의 흡수․분포․배설이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제조과정에서 약동학, 약력학 및 약제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조관리자는 반드시 약사로 한정되어야함

□ 제출자

이상과 같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415호(2016.6.27))과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0228)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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