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방법 변경사항(4.20~)

대상	기존	변경
1. 동거가족의 대리구매 관련
√ 1940년 이전 출생자 √ 2002년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요양병원 포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주민등록등부상 동거인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대리구매 허용
2. 장애인 대리구매시 인정하는 신분증 관련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출 시 대리구매 인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도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➊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➋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➌ 장애인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➍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➎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➏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대리구매 시 인정되는 장애인증명서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 ] 영구 ( . . .부터) [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장애내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작 성 방 법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란을 작성할 때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 ⑫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