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충 남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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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충남 제2015-223호	지시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15. 9. 16.	접수	일자 시간	. . :
수 신 시_군 분회장		번호
참 조 총무위원장	처리부
					비고
	담당자

제목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관련 개선방안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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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약 홍보 제2015-769호(9.14)와 관련입니다.

2.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과 관련해 분회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심을 갖고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그러나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이 정기적으로 회수되지 못해 약국, 약사회 등 보관 장수 부족,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 애로사항 또한 증가하고 있어 자발적 참여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약국이 공공적인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거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한 불충분한 폐의약품 수거의 문제점 제기, 폐의약품을 받지 않고 있는 약국에 대한 민원 등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최근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8.5)’을 발표하면서 약국의 적체현상을 해결함으로써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거체계 간소화 방안으로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 귀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의 지침에 개선·반영하고자 하오니 9월 21일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2.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발췌).  끝.

충 남 약 사 회 장

[첨부1]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

1. 현재 지부 및 분회 수거체계 조사

- 현재 지부 및 분회의 수거흐름에 따른 수거체계 조사입니다.

<예시>

지부	분회	지자체 주무부서	분리수거	약국 (평균 보관기간)	운반 담당	보관 (보건소, 약사회, 도매 등)	운반	주기	소각처리여부
서울	OO구	보건과	◌	3개월	거래 도매	보건소 보관	청소행정과	3개월	소각
전북	OO군	보건과	×	1개월	약사회	약사회	보건소	3개월	매립
경남	OO시	환경과	×	1개월	청소행정과	없음	없음	1개월	소각
부산	통일	보건과	×	3개월	거래 도매	도매	환경과	3개월	소각
울산	통일	환경과	×	수시	약국 직접 전달	약사회	환경과, 약사회,제약, 도매	2개월	소각

※ 상기 내용은 해당 지부의 실제 수거체계와 관계없음.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거 ‘수거체계 간소화’ 및 개선 의견

- 월 1회이상 약국에서 직접 수거해 소각장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보관상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소각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현재 지역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곳도 있어 효율성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귀 지부의 현 체계와 비교해 의견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의 견	이 유
1) 전국적으로 수거체계의 통일화가 필요한가?
2) 수거체계 단순화가 효율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약국에서 소각단계로 직접 수거)
3) 현재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단순화가 효율적인가? 아니면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수거체계 단순화를 위해서는 지부 또는 분회차원에서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지자체에 개선 건의를 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
4) 수거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접 약국으로 청소차량 등이 수거를 진행할 경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약국이 발생되어 해당 지역의 거점약국 운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국의 협조 등을 고려해 거점약국 설정에 대한 의견은?
5) 폐의약품 수거사업 관련 약사회, 지자체 관련 기관, 제약·유통업체간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3. 약국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약국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국의 의무적 수거의 필요성, 참여하지 못하는 약국에 대한 민원은 발생되고 있어 자발적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의 견	이 유
1) 연수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자발적 참여 홍보가 필요합니까?
2)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 ⦁

4 기타 의견

항 목	의 견	이 유
1) 일각에서는 약국외 아파트, 지역주민센터 등 수거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 폐의약품 수거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1)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의 크기 및 재질 등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가요?
2-2) 폐의약품 수거함이 필요 없다?
2-3) 폐의약품 수거함이 필요 없을 경우 대안은?
2-4) 지퍼백의 효용은 어떠한가요?
3)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고 있는 약국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고 되고 있어, 참여하고 있는 약국을 시민들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약국’ 스티커 또는 게시판 부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기타 건의사항	⦁ ⦁ ⦁

[첨부2]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도

-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관리

○ 지자체 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

- 지역별 관련단체(지역 약사회 등) 등와 협의를 통해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수거 실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예시) “매월 셋째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주기 조정 가능

○ 가정 내 발생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