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적용 및 확대 안내(최종)

2015. 11. 16.

대 한 약 사 회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지원 개요

□ (지원배경)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혈당측정 및 인슐린주사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중요한 바, 가정 내 자가 관리에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범위*를 확대(대상자, 품목)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11.7월부터 1형 당뇨병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4개/일)을 요양비(현금급여)로 지원

□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19세 미만(처방일 기준)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 (급여적용 가능한 소모품 종류)

- 혈당측정검사지 :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 채혈침(란셋) : 혈당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 인슐린주사기 :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펜형 인슐린을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 단,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소모품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함

□ (지원방식(기준금액)) 지원 대상자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 방식으로 지원

<요양비 기준금액(1일당)>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19세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요양비 지급기준) 지원 대상자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 방식으로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의 경우 100% 지원

* 요양비는 건강보험 처방조제와는 달리 지원대상자에게 정액수가가 지원되는 만큼 별도의 조제수가가 발생하지 않음.

□ (처방전 발행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 (시행일자) 2015.11.15

2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약국)

□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 업태(업종) 추가

○ 약국은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시·군·구에 별도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는 의료기기판매업 당연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란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하여야 함

○ (업태(업종)추가 방법)

- 약국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세무서 방문

* 관할세무서에 따라 약국의 의료기기판매업 당연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의료기기법 제17조」 법조항을 지참하는 것을 권유함(별첨5 참조)

□ 공급업소 등록

○ (등록처) 약국소재지 관할 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록

* 환자는 보험공단에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등록된 약국에서, 보험공단에 등록된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서 1부 (별첨 2)

② 약국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판매업 포함)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우편 및 팩스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 당뇨병 소모성재료 판매

-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후, 공급업소로 등록한 약국을 방문하여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구입

-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약국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

* 유예기간: 단, 구입일이 2015.12.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약국 및 제품도 지원가능(공단홈페이지 →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 바로가기))

□ 요양비 청구

- (청구방법) 환자가 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 원본 제출

* 약국에서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환자를 대신하여 상기 구비서류를 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에서 직접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환자가 약국에 소모품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공단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별첨 4)  ②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별첨 1)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약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동시 발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한) 환자가 소모성재료를 구입한날로부터 3년 이내

- (지급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

- (요양비 지급) 청구 접수된 다음 날 18:00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수령계좌로 지급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관련 Q&A (약국용)

1. 요양비 지원 대상자 및 기준금액

Q1-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떤 사람에게 급여를 해주나요?

A)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미만 나이는 처방일 기준입니다.

Q1-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자를 진단하는 기준은 ?

A)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의사가 진단 후 확인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Q1-3		요양비 지급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1) 기준금액은 구입한 소모성 재료의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1일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

A-2) 요양비 지급청구시 기준금액과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원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금액 초과분을 부담

A-3) 요양비는 건강보험 처방조제와는 달리 지원대상자에게 정액수가가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의 조제수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1-4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2. 처방전 발행 관련

Q2-1		1회 최대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1회 최대 처방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Q2-2		처방전은 누가 발급 하나요?

A)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환자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환자 : 전문의 제한없이 발급

Q2-3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이 아닌 일반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별첨1)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지급 관련

Q3-1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에 등록한 당뇨병환자가

①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② 공단에 등록된 약국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③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Q3-2)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방문, 우편)을 합니다.

④ 공단은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Q3-2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별첨4)

②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별첨1)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약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동시 발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3		환자가 약국에 본인부담금만 지급하고,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요양비 청구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나요?

A-1) 요양비는 환자가 보험공단 각 지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환자가 약국에 요양비를 지급토록 요청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약국별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요양비 지급청구서의 청구인은 반드시 수진자 또는 수진자의 직계가족이어야 합니다.

A-2) 아울러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시 약국과 환자가 직접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환자가 약국에 소모품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공단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4		구입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요양비 지급청구서 접수일이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5		공단에 청구를 하면 얼마 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공단으로 청구하여 접수된 날 다음 날 18:00 이후 지급 됩니다.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6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처는 어디이며, 구입 품목은 무엇인가요?

A-1)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약국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유예기간(2015.11.15.~12.15.까지)에는 보험공단에 미등록 약국 또는 제품의 구입 및 청구 시에도      요양비 지급

A-2)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약국) 및 제품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 →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 바로가기)

Q3-7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개수 등은 어떻게 정해서 구입하나요?

A-1) 의사가 처방해주는 소모품 종류(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와 처방기간 범위내에서, 환자가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 의사가 4가지 품목 전체 처방 → 기준금액 범위내 2가지 품목만 구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의사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만 처방 → 처방하지 않은 인슐린주사기 구입시 지원 불가

A-2)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기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Q3-8		이전 처방전의 처방기간내 기준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해 남아있는 경우에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전 처방전의 처방기간내 기준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방기간(사용기간)내 중복 이용 및 청구는 불가하므로, 남아있는 기준금액을 별도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Q3-9		현재 제1형 당뇨병환자로 요양비를 계속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요양비 급여 확대로 인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기존 요양비를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는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1월 14일 이전에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하여 15일 이후 청구한 경우

- 개정 이전 지급기준 적용(혈당측정검사지 1일 4개, 개당 300원 기준금액 적용)

② 11월 14일 이전에 처방전을 발급받아 11월 15일 이후 구입□청구한 경우

- 개정된 지급 기준인 일당 2,500원 기준금액 적용 (개정전 처방전 서식도 인정)

③ 11월 15일 이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청구한 경우

- 개정된 지급 기준인 일당 2,500원 기준금액 적용

Q3-10		환자가 최대처방 기간인 90일(제1형 당뇨는 180일)을 초과하여 소모성 재료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구입이 가능한가요?

A) 구입은 가능하나 처방기간이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금액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Q3-11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출산 후에도 지원이 되나요?

A-1) 출산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중에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하여 처방기간(사용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여 지원하여 드립니다.

A-2) 출산 후에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당뇨병환자로 등록후 해당 대상자의 급여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전에 이미 당뇨병환자로 등록되어 지원받던 경우는 해당 대상자의 급여 기준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Q3-12		임신성 당뇨병환자나 19세 미만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자에서 투여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이 되나요?

A-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의 처방기간에는 중복해서 지원이 안되므로 이전 처방기간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인슐린 투여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A-2) 따라서, 인슐린 투여가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처방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당뇨병 소모성 재료 약국 공급업소 등록 신청 관련

Q4-1		약국이 공급업소 등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A-1) 약국은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시·군·구에 별도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는 의료기기판매업 당연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란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하여야 함

A-2) “의료기기판매업”업태(업종)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약국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신분증과 의료기기법 제17조 법조항(별첨 5)을 지참하고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Q4-2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출장소)에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됩니다.

※ 반드시 원본을 제출, FAX 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업소 및 제품 조회」와 관련하여 공단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자의 본인 서명(날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

Q4-3		등록업소 허가증이 별도로 있나요?

A-1) 공단에서 등록대상 업소로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그 업소의 적당한 곳에 게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등록 업소임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2) 기존에 등록된 판매업소는 기존 서식의 업소 등록증으로 개정된 서식의 업소 등록증을 갈음합니다.

Q4-4		등록 업소의 변경 또는 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 [  ]변경 [  ]탈퇴 신고서」를(별첨 3)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4-5		기존에 등록한 업소도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이미 등록한 업소는 다시 등록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4-6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 되나요?

A-1)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는 식약처에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제품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요양비 지원이 됩니다.

A-2) 제품 등록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등록 유예기간(2015.11.15.~12.15.)에는 미등록 제품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단홈페이지 →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Q4-7		약국에서 처방전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요?

A)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은 환자가 요양비를 청구할 때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판매업소(약국 포함)에서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

Q5-1		세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1)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 →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A-2)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관련 서식

(별첨 1)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만 19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만 19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⑥ 총 처방기간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별첨 2)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앞쪽)

업소관리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①

업소

정보

업소명

업소형태

[  ] 법인  [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설일자

소재지

(   -   )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②

대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거래은행

정보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업소  구분

[  ] 의료기기

( [  ]제조 ․ [  ]수입 ․ [  ]판매) 허가(신고) 업소

[  ] 의료기기 판매 신고업소

⑤

직영 영업소 현황

(총 ＿개소)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상기 내용의 정보 중, 업소정보(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공개에 동의합니다.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고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① 업소정보 : 등록하고자 하는 업소정보를 작성합니다.

- 업소명 : 제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시 제출한 업소 명칭(상호)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일 경우에 기입합니다.

- 개설일자 :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며, 온라인 판매업소는 판매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② 대표자정보 : 대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③ 거래은행 정보 :

-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법인)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당뇨 소모성 재료 급여 대상자가 급여비 수령인을 해당 소모성 재료의 판매자로 요청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계좌로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업소구분 : 해당하는 업소 구분에 모두 ✔ 표시합니다.

⑤ 직영 영업소 현황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영업소만 기재하며, 총 개소와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부

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업체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당뇨병 소모성재료 제품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판매업소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등록	□ 통보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3)

[별지 제3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 [ ]변경 [ ]탈퇴 신고서
※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업소관리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②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 업소의 명칭
	[ ] 업소 형태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정보
	[ ] 거래금융기관 등
	[ ] 업소 구분
	[ ] 직영 영업소 현황
	[ ] 제품 현황 등
	[ ] 기타사항 ( )
③ 탈퇴	사유		[ ] 폐업 [ ] 휴업 [ ] 등록포기 [ ] 기타( )
	탈퇴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의 [ ]변경 [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① 업소관리번호 : 당뇨 소모성 재료 업소 등록증에 기재된 업소관리번호를 기입합니다.

② 변경사항 :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 표시 후, 변경 전과 후를 작성합니다.

③ 탈퇴 : 탈퇴 사유에 “✔” 표시합니다.

변경 및 탈퇴 시 구비서류

변경

사항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업소형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거래금융기관 등

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 대표자가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통장 사본 내 인감 또는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 등록업소 등 [✔]변경․[  ]해지 신청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업소구분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1부

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1부

직영 영업소 현황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품 현황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 허가증 뒤쪽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탈퇴

1. 휴 ․ 폐업 사실증명원 등

2. 기타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처리	□ 통보	등록업소 변경 ․ 탈퇴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④ 청구일수: 일
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 채혈침		원
	[ ] 인슐린주사기		원
	[ ] 인슐린주사바늘		원
⑥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수진자 본인의 압류방지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 소모성 재료 청구 일수를 적습니다. ⑤ : 구입한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 표시하고, 영수증상의 구입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⑦ :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별첨 5)

의료기기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16호, 2015.1.2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5

제4절 판매업 및 임대업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허가"는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