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안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요양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추가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 모든 요양기관 신청을 받아 지원

※ (제외) 보건기관, 채권압류‧양도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

○ 신청기간 : `20. 12. 18.(금) ~ ‘21.1.15.(금) 공단 접수분*

□ (접수마감일) 1.15.(금)까지 공단본부, 지역본부에 접수되어야 지급 가능

* 접수마감일(우편소인 포함)까지 도착분만 인정

○ 지급액 : ‘19년 월 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 지급

○ 사후정산 : ’21. 4 ~ 6월 3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

○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확인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지급 > 선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 … 12.18.(금)부터 조회 가능

○ 지급시기 :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접수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

개 인	법 인	비고
․(개인용)신청서 1부	․(법인용)신청서 1부	공동개설자는 견본참고
․잔액반환 확약서 1부	․잔액반환 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대표이사 연대보증서 1부
	- 보증인 신분증 사본1부
	-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 (신청서 및 잔액반환 확약서) 인감도장 날인 - 반드시 (개인)은 개인인감만 가능, (법인)은 법인인감만 가능 ※ 개인명의 도장 또는 서명 불가, (법인) 사용인감은 불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편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처

접수처	담당지역	주소
서울강원 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여의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07241 ☎ (문의) : 02 - 6905 - 8323
부산경남 지역본부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46578 ☎ (문의) : 051 - 801 - 0504, 0601, 0721, 0621, 0565, 0723
대구경남 지역본부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 (두류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42659 ☎ (문의) : 053 - 650 - 8800, 8901 ~ 8905, 8911
호남제주 지역본부	호남·제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61954 ☎ (문의) : 062 - 250 - 0104, 0201, 0203, 0204, 0226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충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 (아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30100 ☎ (문의) : 044 - 251 - 7104, 7401, 7601, 7421, 7611
인천경기 지역본부	인천·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인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16491 ☎ (문의) : 031 - 5173 - 7661 ~ 7666
본부	강원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앞 (우) 26464 ☎ (문의) : 033 - 736 - 4880 ~ 4886

〔전체 요양기관용〕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 인	성 명 (대표자)	(인감날인)			요양기관명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요양기관 기호
	전화번호		Fax			E-mail
	주 소 (대표자)
	요양기관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직책			연락처(휴대폰)
신청내용	신청구분	□ 21년 1월 선지급
	신청금액	금 원 (금 원 )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에 등록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1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제1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① 공단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2019년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월수로 평균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미리 안내된 선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선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선지급 할 수 있다. 미리 안내된 선지급률 및 상기 기간에 기지급된 금원이 없는 요양기관의 경우 선지급 기준금액은 공단이 이를 정한다.

② 공단은 요양기관이 선지급 신청한 2019년도 월평균 급여비(1개월분) 금액을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① 선지급한 금액의 정산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2021.4월부터 2021.6월까지 3개월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3씩 분할상계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분할상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익월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상계하기로 한다. 공단의 상계 시 본 확약서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미리 상계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에 따른 정산 후에도 선지급 금액이 남은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에 잔액을 반환 청구하거나, 2021년 7월부터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요양기관이 향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 조에 따른 정산절차는 별도의 통지 없이 효력을 상실하고, 요양기관 및 (공동)대표자는 연대하여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정산된 경우에는 그 잔액) 전액을 반환(상계 등)하여야 한다. 반환 시에는 각 호의 사유발생일부터 반환금액에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의 폐업(3개월 이상 업무정지‧휴업 포함), 개설자 사망, 의료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업 허가 취소,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신청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양도·(가)압류·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내려진 경우

요양기관의 부도·거래정지처분·해산·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는 경우

제4조 (협조) 정부정책의 변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지급·반환 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따른다.

제5조 (관할법원)

본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건에 대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요양기관은 공단이 선지급한 제1조의 비용을 수령함에 있어 확약서의 사항을 준수·동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요양기관에 공동대표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하여 약속합니다.

.       .        .

확약서 제출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 :                          (인감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단독개설자]                          〔전체 요양기관용〕

(견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2020년  12 월  28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 인	성 명 (대표자)	홍 길 동 (인감날인)			요양기관명	천사약국
	주민등록 번호	601231-1234567	사업자등록 번호		123-45-67890	요양기관 기호		87654321
	전화번호	033-1234-5678	Fax		033-1234-5679	E-mail		abc123@oo.com
	주 소 (대표자)	강원도 ○○시 ○○로 ○○, 101-203(○○동, ○○아파트)
	요양기관 소재지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담당자	성 명		직책			연락처(휴대폰)
		김건강					010-2345-6789
신청내용	신청구분	☑ 21년 1월 선지급
	신청금액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신청내용 대표자만 작성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에 등록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1부

(견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제1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① 공단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2019년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월수로 평균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미리 안내된 선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선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선지급 할 수 있다. 미리 안내된 선지급률 및 상기 기간에 기지급된 금원이 없는 요양기관의 경우 선지급 기준금액은 공단이 이를 정한다.

② 공단은 요양기관이 선지급 신청한 2019년도 월평균 급여비(1개월분) 금액을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① 선지급한 금액의 정산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2021.4월부터 2021.6월까지 3개월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3씩 분할상계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분할상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익월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상계하기로 한다. 공단의 상계 시 본 확약서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미리 상계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에 따른 정산 후에도 선지급 금액이 남은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에 잔액을 반환 청구하거나, 2021년 7월부터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요양기관이 향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 조에 따른 정산절차는 별도의 통지 없이 효력을 상실하고, 요양기관 및 (공동)대표자는 연대하여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정산된 경우에는 그 잔액) 전액을 반환(상계 등)하여야 한다. 반환 시에는 각 호의 사유발생일부터 반환금액에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의 폐업(3개월 이상 업무정지‧휴업 포함), 개설자 사망, 의료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업 허가 취소,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신청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양도·(가)압류·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내려진 경우

요양기관의 부도·거래정지처분·해산·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는 경우

제4조 (협조) 정부정책의 변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지급·반환 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따른다.

제5조 (관할법원)

본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건에 대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요양기관은 공단이 선지급한 제1조의 비용을 수령함에 있어 확약서의 사항을 준수·동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요양기관에 공동대표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하여 약속합니다.

2020.      12.        28.

확약서 제출  요양기관 명칭 : 천사약국

주소 :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대표(1) : 홍길동 (인감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공동개설기관-대표자]                    〔전체 요양기관용〕

(견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2020년  12 월  28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 인	성 명 (대표자)	홍 길 동 (인감날인)			요양기관명	천사약국
	주민등록 번호	601231-1234567	사업자등록 번호		123-45-67890	요양기관 기호		87654321
	전화번호	033-1234-5678	Fax		033-1234-5679	E-mail		abc123@oo.com
	주 소 (대표자)	강원도 ○○시 ○○로 ○○, 101-203(○○동, ○○아파트)
	요양기관 소재지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담당자	성 명		직책			연락처(휴대폰)
		김건강					010-2345-6789
신청내용	신청구분	☑ 21년 1월 선지급
	신청금액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신청내용 대표자만 작성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에 등록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1부

[공동개설기관-대표자 외 공동개설자]       〔전체 요양기관용〕

(견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2020년  12 월  28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 인	성 명 (대표자)	철김 인수 김 철 수 (인감날인)			요양기관명	천사약국
	주민등록 번호	600101-1112011	사업자등록 번호		123-45-67890	요양기관 기호		87654321
	전화번호	033-1234-5678	Fax		033-1234-5679	E-mail		abc123@oo.com
	주 소 (대표자)	강원도 ○○시 ○○로 ○○, 1101-1203(○○동, ○○아파트)
	요양기관 소재지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담당자	성 명		직책			연락처(휴대폰)
		김건강					010-2345-6789
신청내용	신청구분	□ 21년 1월 선지급
	신청금액	금 원 대표자 외 신청내용 작성 x (금 원 )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에 등록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1부

(견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제1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① 공단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2019년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월수로 평균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미리 안내된 선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선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선지급 할 수 있다. 미리 안내된 선지급률 및 상기 기간에 기지급된 금원이 없는 요양기관의 경우 선지급 기준금액은 공단이 이를 정한다.

② 공단은 요양기관이 선지급 신청한 2019년도 월평균 급여비(1개월분) 금액을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① 선지급한 금액의 정산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2021.4월부터 2021.6월까지 3개월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3씩 분할상계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분할상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익월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상계하기로 한다. 공단의 상계 시 본 확약서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미리 상계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에 따른 정산 후에도 선지급 금액이 남은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에 잔액을 반환 청구하거나, 2021년 7월부터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요양기관이 향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 조에 따른 정산절차는 별도의 통지 없이 효력을 상실하고, 요양기관 및 (공동)대표자는 연대하여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정산된 경우에는 그 잔액) 전액을 반환(상계 등)하여야 한다. 반환 시에는 각 호의 사유발생일부터 반환금액에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의 폐업(3개월 이상 업무정지‧휴업 포함), 개설자 사망, 의료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업 허가 취소,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신청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양도·(가)압류·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내려진 경우

요양기관의 부도·거래정지처분·해산·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는 경우

제4조 (협조) 정부정책의 변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지급·반환 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따른다.

제5조 (관할법원)

본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건에 대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요양기관은 공단이 선지급한 제1조의 비용을 수령함에 있어 확약서의 사항을 준수·동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요양기관에 공동대표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하여 약속합니다.

2020.      12.        28.

확약서 제출  요양기관 명칭 : 천사약국

주소 :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철김

인수

대표(1) : 홍길동 (인감날인), 대표(2) 김철수(인감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