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7호(2018.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약사법 제31조”를 “약사법 제31조의2”로 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 별지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4, 별지5 및 별지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12월 15일

3. 별지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 : 2019년 1월 2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 별지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