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지원【약국】

□ 약국 적용 가능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비고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ㅇ 모든 약국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 - 조기지급 시점 : 접수 후 10일 이내	’20.2.20(목) 시행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첨부 1(4쪽)>	ㅇ 선지급 신청약국 - 지급기간 : 4월~6월(3개월 )3회 - 선지급 기준금액 :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 - 지급방식 : 당월 급여비 상계하여 지급 - 사후정산 : ’20.7.~12.(6개월) 간 균등 상계	세부신청 방법 참조
고용유지 지원금 <첨부 2(9쪽)>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약국(예,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월 대비 15%이상 감소) - 근로자 휴업․휴직을 부여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에 신청	(방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www.ei.go.k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ㅇ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기존 지원) - 5인 미만 : 11만원/월, 5인 이상 : 9만원/월 (추가 지원내용) - 10인 미만 : 7만원/월, 10인 이상 : 4만원/월	(방문)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 www.jobfunds.or.kr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약국(47811), 병․의원 의료기관 등 보건업(86), 수의업(731) 등 제외 대상임

□ 기타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별고용사업장

(지원내용)

- 부과고지 20.3 ~ 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 자진신고 20.4 ~ 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각 30%감면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대상)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

(신청방법)

- 부과고지 : '20.3 ~ 5월분 보험료 →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

- 자진신고 : 일시납(납기일 '20.3.31.) 미납분,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지원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자

(적용기간) 2020.3 ~ 6월분

※단,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신청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방문, 팩스, 우편)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대체)

○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대상) 사업장 및 지역(임의)가입자

(적용내용)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예외 일괄 적용

(적용기간) 2020.3월 ~ 5월분 보험료(3개월)

※특별재난지역은 8월분 보험료 일괄적용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소상공인

- 매출액 50억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약국 적용 가능

(지원내용) 6개월(4월~9월분) 전기요금의 50% 감면(월 60만원 한도)

(적용기간) ‘20.4.1 ~ 9.30(약 6개월 간)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고객센터(123), 관할지사(팩스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 권장

(적용 시기)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요금에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확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시기) 20년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지원대상 및 내용) 보험료 하위 20 ~ 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20 추경)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상세내용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주관)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및 내용)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납부기한을 ‘20.6.1일에서 ‘20.8.31일까지로 일괄 연장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상세내용확인) 관할 세무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약국 확대에 따른 신청 안내 (약국용)

정부정책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확대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 전국 약국 중 신청기관

※ 보건기관, 압류기관 등 제외

○ 지급기간 : ’20. 4 ~ 6월(월 1회 지급)

○ 선지급 기준금액

- (직접적 영향기관*) 전년도 4 ~ 6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100%

*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된 약국

- (그 외 약국) 전년도 4 ~ 6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90%

○ 지급방식

- 선지급 신청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

-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 사후정산 : ’20. 7 ~ 12월(6개월) 간 정산잔액 균등상계

○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확인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지급 > 선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 … 4.8.(수)부터 조회 가능

○ 신청기간 : ‘20. 4. 7.(화) ~ 6.22.(월) 공단 접수분

◇ 4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 또는 4․5․6월 3개월분을 동시 신청할 경우

- (접수마감일) 4월29일까지 공단본부, 지역본부에 접수되어야 지급 가능

◇ 5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 또는 5․6월 2개월분을 동시 신청할 경우

- (접수마감일) 5월20일까지 공단본부, 지역본부에 접수되어야 지급 가능

◇ 6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

- (접수마감일) 6월22일까지 공단본부, 지역본부에 접수되어야 지급 가능

※ 접수마감일(우편소인 포함)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된 건의 경우, 신청월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시기 :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접수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

개 인	법 인	비고
․(개인용)신청서 1부	․(법인용)신청서 1부
․잔액반환 확약서 1부	․잔액반환 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대표이사 연대보증서 1부
	- 보증인 신분증 사본1부
	-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 (잔액반환 확약서) 인감도장 날인 - 반드시 (개인)은 개인인감만 가능, (법인)은 법인인감만 가능 ※ 개인명의 도장 또는 서명 불가, (법인) 사용인감은 불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우편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처

접수처	담당지역	주소
공단본부	대구·경북·강원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앞 (우) 26464
		☎ 문의 : 033-736-4880~4883, 4884~4887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여의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07241
		☎ 문의 : 02 - 6905 - 8323~8328, 8386~8389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46578
		☎ 문의 : 051 - 801 - 0666~0669
호남제주지역본부	호남·제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61954
		☎ 문의 : 062 - 250 - 0227, 0351, 0201, 0206, 0104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충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 (아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30100
		☎ 문의 : 044 - 251 - 7421, 7601, 7401, 7611, 7104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인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16491
		☎ 문의 : 031 - 230 - 7981~7987, 7997

○ 선지급 상계·상환 관련 문의 : 033-736-4892~4894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2020년    4월    8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 인	성 명 (대표자)	홍길동 (인감날인)				요양기관명	대한약국
	주민등록 번호	810611-1234567		사업자등록 번호		123-45-67890	요양기관 기호		87654321
	전화번호	02-123-4567		Fax		02-123-4567	E-mail		pharm00 @gmail.com
	주 소 (대표자)	서울시 ○○구 ○○로 000, 108동 1404호(○○동, ○○아파트)
	요양기관 소재지	서울시 ○○구 ○○로, 101호(○○빌딩)
신청내용	신청구분	√□ 4월 선지급			√□ 5월 선지급			√□ 6월 선지급
	신청금액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월, 5월, 6월 선지급(3개월분) 동시 신청 가능하며, 동시 신청 시 4월 선지급은 4월중, 5월 선지급은 5월중, 6월 선지급은 6월중에 지급됩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에 등록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잔액반환 확약서 각1부
(실제 선지급되는 금액) 실지급액은 신청일 이전에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상계하고, 신청일 이후에 받을 요양급여비용에서도 상계함 ○ (사례1) 선지급 신청금액 10억 - 당월 급여비 5억 = 실제 5억 선지급 ○ (사례2) 선지급 신청금액 10억 - 당월 급여비 20억 = 선지급 ‘0원’ ○ (사례3) 선지급 신청금액 10억 - 당월 급여비 ‘0원’ = 선지급 10억 우선 지급한 후 … 당월 추가청구 급여비가 확인될 경우(6억원) 상계 = 실제 4억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

약국신청용

제1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공단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2019년 4월 ~ 6월 동안 지급받았던 3개월 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미리 공고된 선지급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을 선지급 할 수 있다. 미리 공고된 선지급율 및 상기 기간에 기지급된 금원이 없는 요양기관의 경우 선지급 기준금액은 공단이 이를 정한다.

제2조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① 선지급한 금액의 정산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를 거쳐 해당기간(2020년 4 ~ 6월)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전액 상계하고, 선지급된 잔액은 2020년 7월 ~ 12월(6개월 동안)까지 매월 지급하여야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잔액의 1/6만큼 매월 분할상계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분할상계액이 잔액의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익월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상계하기로 한다. 공단의 상계 시 본 확약서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미리 상계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에 따른 정산 후에도 선지급 금액이 남은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에 잔액을 반환 청구하거나, 2021년 1월부터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요양기관이 향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 조에 따른 정산절차는 별도의 통지 없이 효력을 상실하고, 요양기관 및 (공동)대표자는 연대하여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정산된 경우에는 그 잔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시에는 각 호의 사유발생일 익일부터 반환금액에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의 폐업(3개월 이상 업무정지 포함), 의료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업 허가 취소,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신청된 경우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양도·(가)압류·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내려진 경우

요양기관의 부도·거래정지처분·해산·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는 경우

제4조 (협조) 정부정책의 변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지급·반환 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따른다.

제5조 (관할법원)

본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건에 대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요양기관은 공단이 선지급한 제1조의 비용을 수령함에 있어 확약서의 사항을 준수·동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요양기관에 공동대표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하여 약속합니다.

2020.   4.    8.

확약서 제출  요양기관 명칭 : 대한약국

주소 : 서울시 ○○구 ○○로, 101호(○○빌딩)

대표 : 홍 길 동                  (인감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첨부 2]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요약)

□ 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약국 포함)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정부에서 사업자 부담한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임

- 고용조정(휴업·휴직)이 불가피한 사유 : 사업자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한 달을 기준(기준달)으로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그 밖의 사유는 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책자 참조)

- 휴업이란 1개월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고 휴직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함

□ 지원 조건 및 지원 수준

구분

신청 조건

지원 수준

근로자 휴업

사업장(약국)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조정(축소),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개월 단위로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1일 6.6만원 한도, 연 180일 한도)

(7월 이후부터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4까지 지원)

근로자 휴직

근로자(1인 기준)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1일 6.6만원 한도, 연 180일 한도)

(7월 이후부터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4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사업장(약국) 근로자 대상으로 휴업·휴직을 부여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흐름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

안정장려금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방자료 첨부)

→

근로자 휴업·휴직 실시

→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익월까지 신청해야함)

→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금

○ 사업자(약국)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 휴업 예시 : 4.13~5.8인 경우 4.13~4.30, 5.1~8로 구분하여 2회 신청해야 함

※ 근로자 휴직 예시 : 4.13~4.12인 경우, 1회로 신청 가능(휴직은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함)

○ 신청방법 및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방법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안내서’ 또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rqAhSGvmtgk) 참조

□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단축되는 경우 예시

◎ 약국 고용 현황

근로자 수(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기준) : 2명

- 근무형태(최근 6개월 기준) : 1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주 6일 근무(주 45시간)

휴무일 : 주1회 휴무(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4월 휴업 일수 : 각 근로자별로 총 5일 휴업 예정(5일 x 8시간 = 40시간)

○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

- 약국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을 먼저 산출하여야 함

- 2020. 4월 휴업을 실시한다면 기준기간은 휴업을 시작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을 제외2019년 10월, 11월, 12월의 평균 근무일 수을 선정해야 함. 편의상 1개월상 평균근무시간을 370시간으로 산정함

▶ 2명 x 8시간 x 20일 = 320시간(A)

▶ 2명 x 5시간 x 5일 = 50시간(B)

⇒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A+B) = 370시간

○ 휴업하는 월의 근로시간 산정

▶ 2명의 정상 근로시간 : 370시간(A)

▶ 2명의 근로자가 5일 휴업한 시간(B) : 80시간(2명x5일x8시간)

⇒ 총 근로시간(A-B) : 290시간

○ 휴업 규모율(20/100 단축률)

▶ 단축 근무시간 : 370시간 – 290시간 = 80시간

⇒ 80시간(단축시간) / 370시간(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x 100 = 21.62(휴업규모율)

□ 신청시 주의사항

○ 사업자(약국)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달과 다음달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 상황(해고, 권고사직, 퇴직)에 변동이 발생해서는 안됨(다만, 자발적 퇴직인 경우는 제외)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익월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없음

○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함

□ 문의처

○ 지역번호 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지역별 고용센터 검색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일치되어야 함

자택 주소 기재

약국 주소 기재

선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기간을 체크

예시 ) 4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 4월 선지급에만 체크하고, 4월 ~ 6월 3개월분 모두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① 신청금액 조회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 여부조회를 통해 조회가능

② 신청금액은 백만원이하 절사하여 기재

선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