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ㆍ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1.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 (대상 환자) 기존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ㅇ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현저히 곤란, ④ 주치의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

□ (문제 상황)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 상기 대상 환자 및 가족이 격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

□ (해소 방안) 한시적으로(해당 환자 격리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및 상기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 예외를 인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①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 준용 가능)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②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

③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

④ 보건소의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함

-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약사법 제2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