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무지한 조치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정책 총체적 부실 -

- 국민 줄세우지 말고 정부비축 물량 시장에 풀어 안정화 해야 -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 경색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조장되고 있는 현 상황은 철저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초래된 것임을 밝힌다.

현재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물량 부족 사태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한 정부 정책 전환 시 국민들이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하게 안내하고 이를 지원하면 될 일임에도 추운 겨울에 국민들을 몇 시간씩 줄을 세워서 자가검사키트로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검사하게 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해주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초기 선별진료소와 지자체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물량이 없어진 상황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믿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한 자가검사키트 유통 경색을 해결하려고 뒤이어 내놓은 정부 정책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과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하여 초법적으로 과도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도 없는 전국 모든 편의점에 완제품도 아닌 소분하여 판매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검체 채취 방법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통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확도, 민감도 등이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 허가 초기만 해도 이러한 우려로 정부에서 일반 국민들의 자가 검사와 판독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비자 대상 유통판매를 권장하지 않았던 의료기기이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득한 편의점은 정상적인 관리하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모든 편의점에서 이를 면제하고 아르바이트 인력이 대부분 근무하는 환경에서 3등급 의료기기를 포장을 뜯고 손을 데서 혼합 판매하도록 한다는 조치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발상이다.

1개, 2개 단위의 소량 포장의 생산과 공급을 중단하고 20개, 25개 덕용 포장만을 공급하고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라는 정부의 발상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의료기기를 취급해본 적도 없고,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일반 아르바이트 인력이 소분 판매해도 되는 일이면 각종 비용과 유통품질 관리 의무가 따르는 의료기기 관리 체계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며 왜 정부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를 위해서 매년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더하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별진료소에 국민들을 줄세우는 방식에서 선회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취약계층 등에 공급할 물량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 쪽에서 비축해 창고에 쌓아둔 불요불급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풀어야 한다. 소포장 완제품 공급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며,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을 믿는 정책이 현 사태의 빠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