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재된 내용은 본 서명운동 외에는 절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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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 1개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❶ ‘1인 1개소법’은 돈벌이에 혈안 된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불법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의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❷ 그러나, ‘의료’를 단순한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❸ 하지만,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1인 1개소법’은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존치되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이에 본인은 진정한 의사로 아래와 같이 의료법 33조 8항 등 “1인 1개소법”을 “합헌”으로 판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읍·면·동 이하)	연락처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