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대한약사회 2010.12.10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임금

○ 연봉제

- 연봉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별도 작성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시간 이외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연장근로수당은 연봉액에 포함된 것으로 작성함(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합이 주당 12시간이 안되더라도 지급함)

※ 약국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별도 표기할 수 있음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시간 이외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예외

○ 연차․월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함

- 연차 또는 월차일수에 1일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출함

- 사용하지 못한 연차 및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일은 다음 계약연도 첫 급여일에 지급함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예외

□ 법적 근로시간

○ 약국 근로자 수에 따라 근무시간이 상이함

- 상시5인 이상 : 주 40시간<1일=8시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이내 연장 근로 가능하며, 총 근로시간=52시간>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근로자동의가 있으면 이 52시간을 초과해서도 얼마든지 근로가능함.

□ 휴일

○ 법적 휴일 : 주휴일(1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 기타 : 국경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의 휴무는 약국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함

□ 휴가

○ 사업장 규모별 연․월차휴가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음

규모별	연․월차휴가 기준	비 고
근로자의 법적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다른날들은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사칙)을 만들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적용하여 발생합니다. 회사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 61조, 62조를 통해서 소멸,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현행법상 한달에 1번 부여할 수 있지만, 무급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휴가

- 보건(생리)휴가 :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보건(생리)휴가 부여

- 출산휴가 :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어야 함.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으로 함

□ 기타

○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 됨.

○ 2011년 1월부터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게 되며,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소득월액으로 통합될 예정임. 그러므로 임금을 총액으로만 관리하지 말고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출장비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내용) 을 나눈 항목별 임금으로 관리할 경우 비용절감효과가 있음.

참 고 사 항

1.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해당 안됨.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2. 중간정산은 법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몇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전월세보증금, 파산, 개인회생 등

3.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서 가입여부 및 그 세부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으로 할 것인지, 그냥 퇴직금

제도로 회사가 보관할 것인지도 결정하게 됨.

합의된 세부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이라는 것으로 정리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규약에 가입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4.휴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고 휴무일은 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용어 상으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날 근무시에 근로기준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만 휴무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