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약국 저지

전국분회장 긴급 결의대회

□ 일시: 2014. 1. 5 (일) 14:00

□ 장소 : 대한약사회 4층 동아홀

프로그램

사회 : 이병준 약국위원장

13:30 ~ 14:00 14:00 ~ 14:05 14:05 ~ 14:10 14:10 ~ 14:40 14:40 ~ 15:10 15:10 ~ 15:40 15:40 ~ 16:10 16:10 ~ 16:30 16:30	등 록 개회사(조찬휘 회장) 구호 제창(분회장) 영리법인약국 관련 현황 보고(강봉윤 홍보위원장) 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 방향(김대원 부회장) 질의 및 응답 3분 발언대 결의문 채택 및 구호 제창(분회장) 폐회

￭￭￭￭￭￭ 결의문  ￭￭￭￭￭￭

정부는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원격진료에 이어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등 의료상업화 정책과 영리법인약국 도입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은 정부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 일동은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에 깊이 분노하며, 영리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정부는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대자본의 약국시장 잠식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오히려 약값 폭등과 의료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뿐이다.

약국 설립 규제를 완화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자본에 의한 약국 독점과 도심 집중으로 지방 등 소외지역의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고, 의약품 지출 비용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국가에서는 약국설립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그동안 영리법인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해 왔으나 동물진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이익이 많은 반려동물 진료에만 치우쳐 축산농가 진료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13년 7월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한 바 있다.

국내외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공공재로서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결국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헌납하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 일동은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과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국의 처방약 구비를 위해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라.

하나. 취약시간대 약국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심야·휴일 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2014. 1. 5.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 일동

￭￭￭￭￭￭ 법인약국 관련 Q&A  ￭￭￭￭￭￭

1.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인약국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것만 보아도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거대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결국 법인약국 도입은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를 건강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2.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는 다른 문제 아닌가?

☞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격의료 허용, 병원 자회사 허용,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의 현재 정부 정책은 보건의료 상업화이다.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민영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과정이 보건의료 상업화이다.

결국 법인약국 허용은 보건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인 것이다.

3. 영리법인약국 반대라면 비영리법인약국은 찬성인가?

☞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영리법인약국이다.

비영리법인약국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영리법인약국으로 결정을 한다 해도 법인당 약국의 수, 재벌이나 제약사, 도매상 등의 자본을 제한하는 문제, 비약사 자본의 위장개업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현재도 약국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은 왜 안되는가?

☞ 현재의 약국은 개인사업자이나 약국의 조제투약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국가의 통제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영리법인이 도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상업화, 민영화됨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약국의 제한적인 영리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현재 약국은 약사가 주체로서 주민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영리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대기업 체인약국의 피고용인 입장의 약사와는 다르다.

5. 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사안인데 약사회가 반대할 수 있나?

☞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이 13개이며 심지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 시한을 넘긴 법도 3개나 있다.

약사법은 개정시한을 못박은 것도 아니며 약사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합법인 것이다. 약사회는 경제논리로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의 현대화는 우수약국관리기준(GPP)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 법인약국 도입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 약사회가 바라는 법인약국은 어떤 형태인가?

☞ 지금은 법인약국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법인약국 도입 논의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측면이 아니라 경제논리, 돈벌이 수단으로 보건의료 민영화의 음모하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7. 의사회는 대규모 집회도 하고 투쟁에 열을 올리는데 약사회는 너무 차분하다.

☞ 의사회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며 투쟁을 시작했는데 원격의료에 관해서는 이미 10월 29일 입법예고까지 진척이 되어 의사회로서는 다급한 상황이다.

반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며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하므로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MEMO  ￭￭￭￭￭￭

￭￭￭￭￭￭ MEMO  ￭￭￭￭￭￭

￭￭￭￭￭￭ MEMO  ￭￭￭￭￭￭

￭￭￭￭￭￭ 구호제창  ￭￭￭￭￭￭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죽인다!

법인약국 허용되면 외국체인 못막는다!

국민건강 팽개치고 상업화가 웬말이냐!

공공의료 말살하면 국민건강 절단난다!

법인약국 허용되면 동네약국 사라진다!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법인약국 철회하라!

의료공공성 무시하는 상업화정책 중단하라!

법인약국 허용되면 영리병원 못막는다!

약값폭등 조장하는 법인약국 웬말이냐!

동네약국 무너지면 국민건강 파탄난다!

국민건강 걱정되면 심야약국 지원하라!

처방약 없다 핑계 말고 목록 제출 의무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