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약국 준수사항

1. 상시근무인원 6인 이상의 약국은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샘플 양식 1 참조)

- “내부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내부관리계획 작성시 필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③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보안장비 설치, 암호화, 열람기록 보관 등

④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제기록 관리 대행, 보험급여 청구 대행, 약국 고객 데이터 관리 대행, 처방전 폐기 대행업체와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① 약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 금지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접근제한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조제기록 암호화 등)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해당업체가 위탁받은 업무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⑤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위탁업체의 감독의무에 관한 사항

⑥ 위탁받은 업체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명기

3.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지난 처방전, 조제기록부, 마약류관리 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이후 파기해야 합니다.

- 문서 등은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

- 전자문서 등 컴퓨터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처리

4. 약국의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방화벽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백신 프로그램 : V3, 알약 등

-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 업무용 컴퓨터에 방화벽 설정

⇨ [시작] → [제어판] → [시스템 및 보안] → [windows방화벽]

5. 약국의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윈도우XP :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윈도우7 :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및 가족보호] →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를 작성할 때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급적 숫자, 알파벳, 특수기호를 조합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관리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동일한 비밀번호 2개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권한을 차등화해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설약사

- 개인정보취급자 : 처방전 입력, 보험급여 청구 담당 종업원 등

- 개인정보 취급권한 차등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는 전체권한(읽기/쓰기/변경)을 부여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읽기 또는 읽기/제한된 쓰기 권한만 제공하는 등 책임자와 취급자간에 권한에 차등을 두어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사이동, 퇴직시 즉시 취급자를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1인당 1개의 ID 발급 및 상호공유 절대 금지

7.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한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비밀번호를 지정하여 파일을 압축한 후 전송

- “알집”, “반디집” 등의 파일압축 전용 프로그램 이용

8. 처방전 보관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 시건장치 없이 박스에 담아 보관(×)

-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이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 보관장비 및 장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허가를 얻은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함 및 출입할 수 있도록 함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운영약국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미운영약국은 접수창구에 “개인정보처리방침(샘플양식 2 참조)”을 게시해 안내하여야 함

- 약국의 조제기록 및 고객정보를 외부 업체 등에 위탁 관리할 경우는 해당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0 약국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 약국내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는 가능함

- 이 경우 CCTV 운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작성하여 약국내에 부착하여야 함(CCTV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안내판 양식 별첨

- 단, 이 경우에도 영상녹화는 가능하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음

- 녹음기능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음

11.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출확인 시점>

운영중인 홈페이지나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직접 확인한 시점, 또는 경찰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통보받아 인지한 시점

12.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형사소송법 제10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에는 본인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공문형태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13. 온라인상에서 건기식,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약국용과는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샘플양식 1]

◯◯약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정 : 2012년 3월 30일

제1조(목적)       약국(이하 “본 약국”)에서 수집·관리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관리하고 고객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약국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관련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본 약국의 대표자로 한다.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률에 의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란 본 약국에서 처방입력, 보험청구, 수납, 고객관리, 홈페이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모두를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보안(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에 대하여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2.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OS, 보안프로그램의 접근통제기능 이용)

3.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최소 6개월이상 보관)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이상 업데이트)

② 정보보안을 위한 생활수칙을 의무화 한다.

1.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2. 출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E-mail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3. 운영체계(윈도우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업데이트 및 방화벽 기능 사용

4.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하여 유추가 어렵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5. 개인 컴퓨터에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반드시 사용

6. 공유폴더 사용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

7. 웹사이트 방문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참고하여 신뢰성 확인 후 설치

8. 중요한 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 금지

9.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10. 중요한 자료는 메일을 통해 주고받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첨부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제7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고객정보가 관리되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② 종이문서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는 곳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 8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년 1회 이상 개인정보책임자가 기간을 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 9조(자체감사 결과 반영)

개인정보책임자는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 개선사항에 대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① 부적합한 내용을 확인한다.

② 부적합한 원인을 특정하고,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대책을 마련한다.

③ 기한을 정하여 마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④ 시행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의 결과를 기록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 대상은 개인정보와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보안서약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ＯＯ약국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서명 또는 날인)

ＯＯ약국장 귀하

[샘플양식 2]

약국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국(이하 본약국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약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개인정보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본 약국은 처방에 따른 조제, 처방에 의하지 않은 조제시 조제기록부 작성,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복약지도 및 정보안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투약기록, 처방전상 기재사항

- 수집방법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 약사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전 접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록해야할 사항

② (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얻어 수집) 건강정보 제공 및 환자의 약력관리를 위한 자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른 처방전의 보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기록, 복약지도 및 정보안내를 위한 연락에만 사용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약사법, 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처방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마약구입서 2년, 마약판매서 2년, 복약지도 및 정보안내를 위한 연락처 및 투약기록 3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처방전 및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약국에 연락을 하여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 약국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본 약국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마약류 관련 기록,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변경, 삭제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조제기록을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7.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및 사후관리

개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① 조제업무 및 기록의 전산관리 :          (연락처 :                )

② 약국청구프로그램 유지관리 :          (연락처 :              )

③ 처방전 폐기 :          (연락처 :             )

④ 기타 :          (연락처 :                )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소속	전화번호	e메일
	약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약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약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년 3월 310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약국 홈페이지 또는 접수창구에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3월 30일

시행일자 : 2012년 3월 30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본인은 약사회 업무 중에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약사회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회원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성 명			소속 지부 및 분회		면허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님께서는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 명			소속 지부 및 분회					면허번호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제공한 형태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대한약사회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한약사회장		귀하

CC TV 설치 안내

본 약국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및 대수 : 출입구 X대

촬영범위 : 약국내부 및 출입구

촬영시간 : 24시간

관리책임자 : OOO(전화 XX-XXX-XXXX)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