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5)

약국의 임금체계에 관한 포괄연봉제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약국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고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주 40시간이 적용됩니다.

2) 일반적으로 약국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의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오전 8;30분이나 9;00시에 약국을 열고 통상 19;00시에 약국을 닫는 경우     가 다수이고 토요일(09;00~13;00)의 경우 격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이에 하루 1시간정도의 연장근로와 한달의 8시간의 휴일근로가 상시     적으로 발생합니다

3) 위와같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정산내용을 본다면

(1) 근로자들과 구두로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모든 임금(가령 근로자의 약        정임금이 200만원인 경우)을 기본급으로 적어서 정리하고 임금안에 제        수당이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방안

- 사후 근로자 퇴사시 누적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정        산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어 달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측정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일일이 수당을 계산정산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         럽습니다

(3) 포괄연봉제의 방안으로 정산하는 방안

포괄연봉제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상 상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가 예상되어 있거나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         정액을 상기의 수당항목으로 미리 예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         금체계를 뜻합니다.

포괄연봉제로써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인 합의와 명확한 수당액의 표기될        것을 요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약국의 특성상 적        법한 포괄연봉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약국의 경우 위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을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